존경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류명열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외동 지역구 시의원 김영서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비 오는 밤길에 차선이 잘 보이지 않는 현상인 일명 ‘스텔스(stealth) 차선’에 대한 우리 시의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비 오는 밤길 주행 중에 차선이 잘 보이지 않아 자칫 사고로 이어 질뻔하거나 불편을 느낀 경험,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는 ‘스텔스 차선’현상 때문으로 마치 차선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여, 불편과 불안을 호소하는 시민들의 민원이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스텔스 차선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 차선의‘노후화’입니다. 차선의 노후화는 차선의 마모로 인해 페인트에 포함된 유리알갱이(비즈)가 탈락하여 반사 성능이 떨어져 생기는 현상으로, 차선 시공 후 긴 시간이 흘렀거나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에 주로 발생합니다.

둘째, 차선의‘부실시공’입니다. 지난해 10월에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21년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전국 45개 지역의 차선도색공사 중 34개 업체가 기준 미달의 저가 원료를 사용해 123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최근 S-BRT를 개통한 창원시에서도 시공업체가 당초 계약한 고굴절 유리알이 아닌 비교적 저가인 고휘도 유리알을 사용하여 부실 시공한 것을 창원시의회에서 적발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부실시공을 적발하고 차선의 효율적인 보수를 위해 차선 반사 성능을 차량으로 자동 측정하는 첨단 디지털 장비를 2020년 2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이 장비로 측정한 결과 경기도의 지방도 차선 30% 정도가 반사 성능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차선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해 계속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관내 모든 도로를 관리하기에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고, 스텔스 차선을 방지하기 위한 ‘고휘도 차선 재도색 사업’의 당초 예산도 7천만 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또 짧은 도로구간을 도색하는 경우, 차선 반사 성능테스트를 시행하고 있지 않아 시공업체가 실제로 규정을 지켜 시공하고 있는 것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 시 차원의 행정적 보완책도 시급히 요구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스텔스 차선 현상을 미연에 방지하고, 차선의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다음 세 가지 사항을 우리 시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예산을 편성하여 우리 시 관내 모든 도로에 반사 성능을 테스트하고, 이에 따른 정비계획을 세울 것.

둘째, 부실시공 방지와 효율적인 차선 보수를 위해 우리 시 자체적으로 차선 반사 성능 측정기를 보유하고, 차선 시공 후 반사 성능 테스트를 의무화 할 것.

셋째, 다음 화면을 보시면 우리 시 관내에 빗길 사고가 잦은 내외동·북부동 등 일부 지역에 우천형 유리알, 비정형 돌출차선, 차선 테이프 등 새로운 공법의 시범사업 도입을 검토할 것.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의 5년간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전체 105만 6천 368건의 교통사고 중 67,536건이 우천 시에 발생하였으며, 그중 사망 인원은 1,370명으로 우천 시 밤길 주행이 얼마나 치명적 위험을 초래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곧 장마입니다. 비 오는 밤 우리 시민들이 스텔스 차선으로 안전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신속한 노후 차선의 정비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