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류명열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부동과 생림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시의원 송유인입니다.

 2020년 발생된 코로나19 펜데믹으로 국가를 넘어 전 세계적인 재난 상황이 펼쳐져 개인의 소비부터 기업의 생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등 많은 부문에서의 변화가 일어났으며, 가장 큰 타격을 받은 대상은 바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였습니다.

 2024년 현재,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종식되어, 더 나아질거라고 기대했던 경제는 오히려 코로나 이전보다 더 힘들어졌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는 코로나 이전인 2019년 동월 대비 14.438%p 상승되어 급격한 물가상승은 현실이 되었으며, 한국은행은 2020년 5월 0.5%였던 기준금리를 7번의 베이비 스텝과 2번의 빅스텝으로 2023년 1월 3.5%의 기준금리를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어 개인들의 금융 부담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창궐한 시기인 2020년부터 2022년까지 2년간 대위변제 건수는 월평균 2,965건, 금액은 545억으로 나타났지만, 2024년 4월에는 1만 5,836건, 금액으로는 2,456억원으로 5배 이상의 대위변제 건수가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지원받은 금융대출의 원금상환 기간이 도래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한 경남의 2024년 6월 소상공인의 경기동향지수(BSI)는 61.8로 전달에 비해 10.6%p 하락한 결과이며,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6월 대비 17.6%p 낮아 아직 코로나19 발생 이전으로 회복이 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김해시의 경우에도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행정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지방세 징수금액을 보면,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기준 2023년 지방세 징수금액은 94%에 불과합니다. 지방세 징수금액을 GDP 디플레이터를 통해 실질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2023년 지방세 징수금액은 2019년 대비 86%로 더 심각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따른 부동산 가격 및 명목 소득의 증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징수액이 명목 금액을 기준으로도 코로나19 이전의 수준을 회복 못한 것은 정부의 조세경감 정책과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음을 의미할 것입니다.

 이러한 지역경제의 침체 속에서, 우리시는 자영업자 및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유효수요 등 가계 구매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경기 활성화 정책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유효수요 증대를 위한 대표적인 정책인 김해사랑상품권 발행 사업은 2023년에 시비를 70억 편성한데 반해, 2024년 40억으로 전년도 대비 57%만 편성한 것을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시장님의 의지를 단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반면, 일회성 축제 및 행사에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우리 김해시에서 2023년 일회성 축제와 행사성 경비로 지출한 금액을 살펴보면 읍‧면‧동 4억 7천만원, 본청의 각 부서 100억 4천만원, 공기업 등 출자출연기관이 29억 8천만원으로 총 134억이라는 예산을 쏟아 부었는데, 목적사업에 맞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졌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이렇듯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아닌, 일회성 축제 및 행사에만 열중하고 있는 상황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시장님 ! 지금 우리는 경기불황속에서 물가상승이 동시에 발생하는 스테그플레이션의 공포속에 있으며, 경기침체의 우려로 시민들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지금을 놓치면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장님의 얼굴을 알리는 행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을 위한,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정책방안에 대해 고민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