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유3동 지역구 김진일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의 저출산 현황은 매우 심각합니다. 2023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0.72명이었으며, 4분기 기준으로는 0.65명을 기록해 단연 세계 최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외신에서는 이러한 추세라면 우리나라는 인구 감소로 사라질 나라 중 하나이며, 유럽을 휩쓴 흑사병으로 인한 인구 감소보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의 폭이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저출산의 원인은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요인으로 높은 물가와 집값, 교육비 등으로 인해 가계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면서 출산을 포기하는 가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하면서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워진 점도 출산율 저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024년 5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인식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자녀 출산계획이 없는 이유 1위로 ‘양육을 어렵게 느끼는 부담감’이 40%로 나타났으며, ‘나이가 많아서’가 15%, ‘양육 비용이 부담되서’가 12.7%로 나타났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으로 ‘만약 출산에 따른 소득 지원 또는 육아와 관련된 시간적 지원이 증가한다면 출산할 의향이 있는가’에 대한 결과로 ‘그렇다’의 답변이 8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양육과 돌봄에 대한 인식으로 출산 의향이 있는 여성 응답자의 대부분인 88.8%는 자녀 출산 이후에도 경제활동을 지속하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맞벌이 부부가 출산 직후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유지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육아휴직 및 육아시간 등 많은 지원 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육아를 위해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따른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고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오늘부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날까지 범국가적 총력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한다고 발표했으며, 문제 해결을 위한 3대 핵심 분야로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를 내세워 일과 가정 양립이 가능한 나라로 확실히 바꾸겠다고 했으며, 양육과 관련해서는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로 전환해 임기 내 0세부터 11세까지 국가가 양육을 책임지는 국가 책임주의를 완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모든 정책에는 사각지대가 생기기 마련이며,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시각으로 문제에 접근하여 정책을 펼치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일본 지바현에 있는 도쿄의 위성도시인 나가레야마시에서 ‘송영 보육스테이션’이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송영 보육스테이션’이란 일찍 출근하는 직장인들이 아이를 맡기면 어린이집 등원 전까지 돌봐주다 버스로 등원까지 대신시켜주고, 끝나면 다시 데려와 부모가 퇴근할 때까지 돌봐주고 있습니다. 이용 요금은 하루 100엔으로 우리돈 약 880원이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해 아이들을 돌보는 시스템은 구축되어 있지만, 정규 교육 시간은 9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의 경우 등‧하원을 위해 별도의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사회적 구조의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만든 정책입니다.

한 기사에 따르면, 나가레야마시 송영 보육스테이션의 첫해 이용자는 3,136명이었지만, 코로나19 이전 한때 5만 6,004명으로 증가했으며 아이 키우기 좋은 곳으로 입소문을 타면서 인구 및 출산율의 증가로 이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국가의 정책이 지역사회 깊숙이 닿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계획과 함께 우리 시 공무원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국가 정책으로는 커버할 수 없는 사각지대도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일본의 ‘송영 보육스테이션’을 참고하여 ‘영유아 등‧하원 돌봄 스테이션’ 설립을 위한 사업 타당성, 수요, 위치 선정 등에 대해 분석하는 종합 용역을 수행할 것을 건의합니다.

둘째, 본 사업의 전면적인 진행에 앞서, 용역과는 별개로 정책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영유아가 많이 살고있는 장유 3동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할 것을 건의합니다.

2024년 2월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제4조 책임 조문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 보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우리 김해시가 보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부부도 마음 놓고 보육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