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유1동, 칠산서부동, 회현동 시의원 강영수입니다.

동김해IC는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 김해시를 연결하는 남해고속도로에 위치한 요금소로, 하루 2만대 이상의 차량이 동김해IC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2023년 9월, 삼어지구의 해광병원 옆 도로인 중로 1-54호선 도시계획도로가 개통되면서, 동김해IC 부근 김해대로의 교통정체가 해소되고 동김해IC에 대한 접근성도 한층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해당 구간에서 한가지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시장님! 출근 시간에 동김해IC를 지나가 보셨습니까? 아니면 출근 시간 동김해IC 부근 도로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동김해IC를 나와서 좌회전하면 동김해IC사거리까지 직선의 왕복 8차선 도로가 약 500m 정도 신호등 없이 뻗어 있습니다. 해당 구간은 대로 1-1-7호선으로 지금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해광병원 옆의 도로인 중로 1-54호선이 개통되면서 문제는 시작되었습니다.

김해대로로 가야 하지만 동김해IC 사거리의 정체 때문에 해광병원 옆의 도로로 가기 위해 불법 유턴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한 오늘도 반대편에서 차가 오지 않으면 여지없이 불법 유턴하는 차량을 볼 수 있지만, 아직 우리 시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출근 시간에 세어보면 장담컨대 불법 유턴하는 차량 100대를 잡는데 1시간도 채 걸리지 않을 겁니다.

해당 도로는 고속도로 진출입로이며, 신호체계 없이 직선의 왕복 8차선의 도로가 이어져 있어 과속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불법 유턴으로 인해 사고가 난다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불법 유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자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법 유턴으로 인해 사고가 일어날 수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담당 부서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우리 시 행정의 안일함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김해시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보고서」에 따르면, 김해시 도로건설 및 관리계획의 첫 번째 추진전략으로 안전한 도로관리체계 구축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시의 행정은 언제든지 대형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시한폭탄을 인지하고도 방치하고 있습니다.

부서에 확인한 결과 2023년 4분기 유관부서와 심의 결과 통행량이 많아 신호등을 설치하면 정체가 심해질 수 있어 신호등 설치는 불가하다는 결론을 얻었으며, 동김해IC 사거리의 유턴 구간을 연장하고 나머지 구간은 차단봉을 설치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행정의 편의를 위해 안전을 핑계로 무조건 차단하는 것이 아닌 왜 그토록 많은 차량이 불법 유턴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도로개설에 따른 교통체계의 미비점은 없었는지 먼저 확인하고, 개설된 도로와 기존의 도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지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로법」제3조 국가 등의 책무에 따르면, “국가는 도로망의 건설, 관리 및 안전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법령에서는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행정은 시민의 안전이 보장된 한도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자원이 활용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핑계로 제한하는 것이 아닌 시민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하고 반영하는 우리 김해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