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유2동·주촌면·진례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시의원 김주섭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정부의‘개발제한구역 해제’ 기조에 대비한 우리 시의 빈틈없는 준비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달 7월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주재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 경제 로드맵 발표’에서 지역 소멸 위기를 해소하고 비수도권의 지역내총생산을 높이기 위해 ‘국토 재창조 프로젝트’를 올해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 재창조 프로젝트’란 난개발 방지 등 국토 보전의 목적으로 도입된 구시대적인 토지 이용 규제를 개혁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프로젝트로, 근본적인 토지이용 제도 개편 방안 마련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월 대통령의 민생토론회에서 비수도권이 ‘지역전략산업’을 추진하면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규제 혁신’의 후속 조치로 분석됩니다.

이후 지난 4월, 국토부가 그린벨트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지침」과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을 개정하는 등 최근 정부의 정책 기조를 볼 때 그린벨트를 대폭 해제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기조에 발맞추어 경상남도는 지난 6월 3일, 도내 개발제한구역 461㎢ 중 약 43㎢(약 1,300만 평) 규모를 해제하기 위해, 총 12개 사업을 ‘국가·지역전략사업’으로 지정하는 기획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습니다.

또 이달 8일에는 영호남 8개 시도지사 회의에서 그린벨트 해제 요건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대정부 성명서’를 체결하는 등 전국 각 지자체가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도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동료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시작으로, 단기적으로 해제 가능 물량 범위 내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 중에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경상남도와 부산시와 연계하여 국토부에 그린벨트 전면해제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기조와 우리 시를 비롯한 지자체의 갖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넘어야 할 산은 많습니다. 먼저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지역사회의 ‘공감대’ 형성입니다.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환경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주민들과의 소통을 이어나가야 합니다.

다음은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지자체의 ‘자율성’ 확보입니다. 개선된 그린벨트 규제 혁신안을 보면 환경영향평가 1·2등급지라 할지라도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하지만, 해제면적 만큼의 대체지를 지정해야 됩니다. 대체지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등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기에, 면적을 고려한 지자체에 권한 위임을 정부에 주장하는 등 자율성 확보 노력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린벨트 해제 후의 ‘빈틈없는 준비’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가장 중요한 숙원사업인 ‘동북아물류플랫폼’후보지는 화목동 일원으로, 환경영향평가 1등급인 그린벨트지역에 위치합니다. 하지만 이곳은 ‘농지’이기 때문에 대체지 지정 없이 해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농림부와의 협의가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개발제한구역법」제5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이 고시된 후 4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개발사업이 착공되지 않으면 다시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되기 때문에, 유치 기업들의 말바꾸기·계약 파기 등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시의 빈틈없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라는 기회를 발판삼아 우리 시는 닫힌 성장판을 열고 다시 한번 도약해야 합니다.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빈틈없는 준비를 우리 시 집행부에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이만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