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유1동ㆍ칠산서부동ㆍ회현동 시의원 강영수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시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시에는 각 부서마다 주관하는 위원회가 있으며, 이 위원회는 정책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와 전문 지식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최근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 위원회의 경우 37명 중 7명이 특정 업체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다른 위원회에도 4명이 특정 업체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위원회에서는 중요 사안에 대해 심의하고 의결하도록 되어있는데, 위원회 내에서 특정 업체의 직원 다수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해당 위원들이 위원회 내에서 강력한 결정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특정 업체에 유리한 결정을 내릴 수 있어, 위원회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공정하고 투명한 시정 운영을 바라는 시민들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 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결정으로 인해 단순히 몇몇 위원들이 소속된 업체의 이익을 넘어, 전체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시민들은 집행부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절차는 당연히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상황을 방치한다면, 시민들의 불신은 깊어질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이해관계 충돌 방지 정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위원회 구성 시 이해관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고, 특정 업체의 구성원 다수 참여를 조례상 명확히 금지해야 합니다. 위원 선정 과정에 투명성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분야의 위원을 선임하여 객관적인 의사 결정을 도모해야 합니다.

둘째, 위원회 구성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시민 참여를 확대해야 합니다. 위원회 구성, 운영, 의사 결정 과정 등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공공부문, 학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위원으로 참여시켜 공정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직접적인 참여 및 의견 제출 기회를 확대해야 합니다.

셋째, 위원회가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합니다. 또한 정기적인 외부 감사 및 평가를 통해 운영의 투명성, 책임성, 효율성을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는 바로 그 신뢰와 투명성을 되찾기 위함입니다.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을 불식시키고 모든 시민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공정한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발언을 통해 우리 시 행정이 보다 더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이 갖춰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독려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