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상동, 부원동, 활천동 지역구 시의원 김유상입니다.

오늘 저는 김해시도시개발공사의 본 목적을 되찾고, 운영상의 근본적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해시도시개발공사는 기존 시설관리공단의 한계를 극복하고, 개발사업을 통한 수익 창출로 시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2014년 설립되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지금 총예산 906억 원, 총정원 384명에 이르는 거대 공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공사는 그 예산과 규모에 비해, 사업성과는 미미한 수준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4개의 자체개발사업 중 용두지구ㆍ율하구관동지구는 인허가 단계에 머무르고 있으며, 명법지구는 일시보류, 장유배후 주거복합단지 사업은 분양이 완료되지 않은 지지부진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경영 비효율 또한 심각한 상태입니다. 낙하산 인사와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이 불거진 적도 있으며,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 또한 낮게 나타나 우리 시에 도움보다는 부담이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공사의 시 납입자본금은 647억 원으로 설립 당시보다 두 배 이상 늘었음에도, 공사 자체 도시개발사업 수익은 어방지구 사업수익인 13억 원이 전부였습니다. 더욱이, 신규 공사채 발행 규모가 2027년까지 약 2,200억 원이 예상되어 단기적 수익 창출 또한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인력 배치의 불균형도 큰 문제입니다. 현재 공사의 인력 배치를 살펴보면 개발업무 담당 인력은 14명에 불과한 반면, 시설관리 업무에는 307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는 공사가 개발업무를 중점과제로 삼고 추진해 온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들게 하는 수치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 공사의 설립 목적 달성과 채산성 향상을 위해 도시개발 중심의 운영 및 시설관리 업무의 분리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공공시설의 유지보수와 관리도 중요하지만, 개발공사의 본 목적이었던 도시개발사업이 후순위로 밀리고 있는 현재 상황은 조속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최근 공사는 실무 중심의 조직 관리를 목표로 5부 4팀을 신설하여, 2본부 5부 20팀으로 조직을 재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시설관리분야에 인력이 편중되어 있고 공사 핵심비전엔 큰 변화가 없어, 현재의 문제점들을 실질적으로 해결해 나갈 의지가 담겨 있는지 강한 의구심이 듭니다.

민간 주도 개발의 단점을 보완하고, 개발 이익의 지역 재투자로 선순환적 지역개발 및 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것이야말로 개발공사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개발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충분한 인력과 체계적 조직 구성, 그리고 뚜렷한 비전과 전략이 요구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시는 그간의 노력으로 놀라운 성장을 이뤄냈지만,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이라는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살기 좋은 정주 도시로의 전환이 중요하고, 무엇보다 효율적인 도시개발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개발공사의 설립 취지에 맞는 기능과 역할을 떠올리며, 핵심 개발사업 위주로 조직 및 사업을 개편하고, 시설관리 업무를 별도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이 그 본질을 일깨우는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