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영읍, 한림면 지역구 시의원 정준호입니다.

저는 여러 차례의 5분 발언을 통해 출산장려금 증액, 과학관 건립, 도서관 공간 재구성, 모험놀이터 무료화 등 경상남도 내 최초의 아동친화도시 인증도시로서 필요한 시민들의 요구를 제언해 왔습니다.

출산장려금은 본 의원이 문제점을 제기할 2021년 당시 경남 도내 꼴찌였으나 이후 국비 사업인 첫만남이용권 바우처에 추가적으로 시 자체 예산인 출산축하금을 지급함으로써 그 격차를 좁히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현재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인 출산축하금 증액안도 확정되면 도내 시 단위 지자체 간 비교에서도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김해시 유일의 과학관인 김해천문대는 이후 지속적인 시설개선 사업과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 예비 과학자들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있으며 현재 건립 중인 화포천습지보전관리센터는 생태과학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역시 2007년 책 읽는 도시 선포 이후 그 수와 시설 면에서는 자랑할 만한 수준에 이르렀으며, 아이들을 위한 ‘소음이 허용되는 도서관’으로 공간구성을 구분하여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해주신 해당 부서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런 김해시에도 아동친화도시로서의 위상에 어울리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바로 아이들이 마음 놓고 걱정 없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 어린이 공원이나 대형 모험놀이터의 부족입니다.

우리시의 3세부터 13세까지(외국인 제외)의 인구는 53,332명으로 전체 인구 532,132명의 10.2%입니다. 이 수치는 경상남도 내 인구수 기준 2위에 해당하며 비율 기준 1위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높은 비율에도 불구하고 그 인프라는 매우 열악합니다. 한창 뛰어놀아야 할 13세 이하의 우리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 시설은 현재 960여개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는 수치상으로 55.5명당 1개 수준으로 많은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놀이시설의 약 70%가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어린이집에 있는 시설로 그 규모를 감안할 때 상황은 더욱 열악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500평 이상의 대규모 놀이터는 단 4개로 안전하고 즐겁게 뛰어놀 수 있는 환경조성이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국내 최대규모라 광고하는 가야무사어드벤처의 경우에는 시의 예산을 들여 만든 시설임에도 무료로 개방할 시 약 3억원의 수입이 감소한다는 이유로 무료화가 어렵다고 합니다. 대신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추가 할인을 하는 지원책을 검토한다 했지만 이마저도 약 1년간 전혀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시의 아동친화예산을 살펴보면 국도비를 포함한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아동친화도시 인증년도인 21년 3,086억, 22년 2,954억, 23년 3,054억, 24년 3,125억원으로 4년간 직간접적인 아동친화예산이 1조 2,219억원이 넘는 금액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연간 약 3억원의 수입 감소 때문에 무료화가 불가능한 것은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한, 약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김해가야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다자녀가정을 위한 추가 할인도 명시하지 못한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인은 그렇다 하지만 아동들에게까지 아동친화도시가 만든 아동시설을 무료로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4대 권리 이행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이는 도내 최초 아동친화도시라는 김해시의 위상과도 배치됩니다.

인근 창원시만 하더라도 대규모 놀이터가 여러 곳에 조성 운영 중이며 김해시 보다 아동의 비율이나 수가 현저히 적은 밀양시에는 대규모 모험 놀이터가 세 곳이나 운영 중입니다. 아직 어린 아이가 있는 본 의원도 가끔 이용하지만 타 지자체에서 우리 지역 주민을 만나기라도 하면 얼마나 민망한지 모릅니다.

추가적인 어린이공원이나 모험놀이터 설치도 검토해야 하지만 기 조성되어 있는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가야무사어드벤처 무료화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지자체 예산으로 조성한 놀이시설들은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 비율이 높은 가야무사 어드벤처의 무료화를 통해 입장료 수입과 기타 부대시설의 활용도가 높아진다면 가야무사 어드벤처 무료화로 인한 수입 감소분을 어느 정도는 상쇄 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수입 감소분이 부담된다면 최소한 관내 아동들이라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홍태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시는 아동친화도시로 인증 받으면서 많은 예산과 사업을 편성했고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점점 만족도는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 몇 가지 개선되어야할 요소들도 분명 있습니다. 부디 가야무사 어드벤처 무료화를 통해 도내 최초 아동친화도시의 명예를 드높이고 거시적 관점에서 출산율과 인구 정책에 대한 김해시의 의지를 보여주시길 기대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