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1069 호 24페이지기사 입력 2024년 09월 11일 (수) 09:49

제26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송유인 의원

전기차 화재 안전 대책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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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유인 의원
  • 6-1. 첨부자료
  • 6-2. 첨부자료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부동과 생림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시의원 송유인입니다.



오늘 저는 최근 전국적으로 이슈되고 있는 전기차 화재와 관련한 시민 안전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후위기에 따른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해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는 에너지 대전환의 시대에 전기자동차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기자동차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최근 우리 사회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약 9만 대였던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2023년 54만 대로 급증하며 5년 만에 무려 6배나 증가했습니다. 김해시 역시 478대에서 3,342대로 무려 7배나 증가하며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세와 함께 전기차 화재 발생 건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2021년 24건이었던 전기차 화재 건수는 2023년 72건으로 불과 2년 만에 3배가 증가했으며, 이로 인한 재산 피해는 15억 원에 달합니다. 전기차 화재는 진화의 어려움과 공동주택의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시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100세대 이상 아파트 및 공동주택은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해당 시설의 총 주차대수의 2~5%는 전용 주차구역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근 자체 조사에 따르면, 김해시 내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 단지는 총 314개 중 252개이며, 전기차 전용 주차면은 2,588면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중 84.7%에 해당하는 2,193면이 지하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나 252개 단지 중 44개 단지만이 전기차 전용 화재진압장비를 갖추고 있어, 82.5%에 해당하는 208개 단지가 전기차 전용 화재진압장비 없이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인천에서 전기차에서 발생한 대규모 화재는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차량 880대가 소실되거나 그을리는 등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였으며, 이후 정전과 단수로 7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2차 피해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는 전기차 화재가 단순한 사고가 아닌, 대규모 재산 피해와 시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재난임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러한 위험성을 인지한 다른 지자체들은 전기차 화재에 대한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부산시는 질식소화덮개 등 화재에 최적화된 전용 진압 장비 140점을 보강하는 데 7억 원을 투입하여 안전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전북 전주시는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구역을 지상으로 옮기고, 지상 이전이 불가피한 곳에는 방화벽과 질식소화포 등을 설치하여 전기차 화재를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서울 성동구는 경찰서 및 소방서와 합동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이동식 침수조, 질식소화덮개 등 화재 진압 장비를 보강하고, 정기적인 합동 점검 및 교육을 통해 신속한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김해시 또한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촉구합니다.

첫째, 질식소화포, 이동식 하부 주수 장치 보급, 열상 CCTV 설치 등을 통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진압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소방관과 주민을 대상으로 질식소화포 사용법 교육을 실시하고, 민관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의 작동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 및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넷째, 이러한 모든 것을 의무사항으로 규제할 제도정비를 신속히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안전은 사고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지키는 것입니다.”

시민들의 안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입니다. 철저한 준비와 대응만이 전기차 화재로부터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발언을 통해 김해시가 전기차 보급 확대와 더불어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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