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부동·생림면 지역구 시의원 박은희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매년 증가하는 1인가구의 쓰레기 배출 편의를 위해 소형 쓰레기 종량제봉투 도입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유난히도 습하고 더웠던 올여름, 집안에 꼬이는 날파리 때문에 골머리를 앓은 경험 다들 있으시지요? 여름철 벌레는 주로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다 채우지 못해 수일을 방치했을 때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가정에서 흔히 쓰는 종량제봉투의 용량은 20L, 그나마 여름철에는 악취, 벌레 등 위생상 문제로 5L나 10L를 많이 사용하지만 이마저도 제때 쓰레기를 채우기가 버거운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1인가구입니다. 혼자 살면서 5L 봉투를 채우려면 길게는 일주일을 넘겨야 하는데, 여름철에는 봉투를 최대한 빨리 처리하기 위해 플라스틱, 페트병 등 분리배출해야 할 쓰레기까지 종량제봉투에 한꺼번에 넣어 버리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김해시 1인가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 기준 관내 1인가구 수는 8만2,976가구로 전체 가구 수인 23만3,152가구 대비 36%를 차지합니다. 앞서 2022년에는 전체 가구 대비 34%, 2023년 35%로 매년 증가한 것을 볼 때 우리 시 1인가구는 지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제작·판매 중인 가정용 쓰레기 종량제봉투 규격을 보면 최소 5L부터 10·20·50·75L 총 다섯 종류가 있습니다.

반면 경남 양산시, 거제시, 통영시를 비롯한 8개 시·군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를 비롯한 6개 자치구, 그리고 대구광역시에서는 관련 조례를 통해 3L 종량제봉투의 제작·판매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경기도 안산시, 의정부시를 비롯한 5개 시에서는 반려견 배변봉투로도 쓸 수 있는 1L짜리 봉투를 제작·판매하고 있으며, 전남 광양시도 내년부터 1L 봉투를 도입키로 하는 등 소형 종량제봉투를 판매하는 지자체가 속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2017년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일부 개정을 통해 가정용 종량제봉투를 소형 규격으로도 제작·판매하도록 지자체에 권고했습니다. 우리 시는 환경부 권고보다 훨씬 앞선 2000년경에 이미 「김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3L 소형 종량제봉투의 제작·판매 근거를 선제적으로 규정해왔으나, 2020년 10월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3L 종량제봉투의 제작·판매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집행부는 이와 관련, 규정 삭제의 사유로 3L 종량제봉투에 대한 시민들의 구매 수요가 적어 실효성이 떨어진 점을 들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정책 시행에 있어 대시민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사례를 보면, 3L 종량제봉투의 저조한 판매량을 높이기 위해 기본적인 홍보 외에도 폐아이스팩을 동 행정복지센터에 가져가면 3L 종량제봉투로 교환해 주는 환경개선 시책과 연계하여 제로에 불과했던 3L 봉투 판매량을 한 달 만에 1만 건 이상 늘리는 성과를 냈다고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두 집 건너 한 집인 김해시 1인가구의 여름철 생활 불편 개선과 재활용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를 위해 1L에서 3L짜리 소형 종량제봉투를 도입해 주십시오.

둘째, 시민들이 소형 종량제봉투의 판매 여부를 알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을 통틀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적극적인 홍보 대책을 마련하고, 기존 행정 시책과 연계하는 방안도 강구해 주십시오.

셋째, 종량제봉투는 생활물가를 체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품목입니다. 소형 봉투 도입과 더불어 고물가로 어려운 가계 부담을 덜 수 있는 가격 책정도 함께 검토해 주십시오.

1인가구의 증가는 저출산·고령화 흐름 속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소형 종량제봉투 도입을 비롯해 늘어나는 1인가구를 위한 정책 발굴에 더욱 힘써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