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유1동·칠산서부동·회현동 지역구 시의원 주정영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시 공공배달앱 ‘먹깨비’의 지원 확대와 활성화 방안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시의 공공배달앱 ‘먹깨비’는 대형 배달플랫폼의 갑질과 독과점에 대항하여 소상공인의 배달 중개 수수료를 절감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1년 4월에 도입되었습니다.

김해시의 공공배달앱 먹깨비는 민간배달앱의 수수료 9.8%~12.5%에 반해 현저히 낮은 1.5%의 상생 수수료를 유지하고 광고와 상위 노출 비용을 무료로 제공하여 소상공인들에게 수수료나 홍보비 등의 부담을 현저히 줄여주었습니다.

소비자인 시민들께도 7% 할인된 제로페이 공공배달앱 상품권 사용으로 저렴하게 구매할수 있는 혜택과 함께 30%의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는 등 소상공인과 시민 모두에게 윈윈(win-win)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는 평가를 받으며, 지난 7월 누적 매출 ‘100억 원’이라는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소기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공공배달앱의 비중은 아직 미미하며 시장 점유율 60% 이상을 차지하는 ‘배달의 민족’이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44% 대폭 인상(6.8%~9.8%)하여 소상공인들을 아연실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수수료를 올리면서도 음식 가격을 다른 배달앱보다 비싸지 않게 설정하도록 하고, 최소 주문 금액도 다른 배달앱보다 높을 수 없으며, 할인 혜택도 동일한 수준으로 제공해야 하는 등 배달 플랫폼의 '최혜 대우'를 요구하면서 배민 집단탈퇴 요구 등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최고조에 달해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배달의 민족의 모기업인 독일의 ‘딜리버리히어로’가 지난해 4,127억 원 상당의 배당금을 독일로 가져갔으며, 매년 천문학적인 규모의 배당금을 챙겨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배달의 민족이 아니라 ‘게르만 민족’이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상공인들의 고통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김해의 폐업자는 1만여 명에 이르는 등 역대 최고를 기록하였고, 한국은행 경남본부가 발표한 '5월 김해 어음부도율'은 0.92%를 차지하며 경남 최고의 수준이었습니다.

이렇듯 최악의 경기불황과 거대 민간배달앱의 횡포에 배달서비스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 버린 시점에 우리 시의 공공배달앱 관련 예산은 지난해 대비 약 70% 삭감된 2천5백만 원에 그쳤습니다.

앞에서는 공공배달앱의 누적매출 100억 원을 공치사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뒤에서는 예산을 삭감하는 우리 시의 이율배반(二律背反)적인 행정에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시의 모순된 행정과 달리 공공 배달앱 활성화에 진심인 지자체가 있어 주목됩니다.

대구시의 공공배달앱인 ‘대구로’는 어플 자체의 활용성을 개선하여 사용 빈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배달어플 내에 택시호출, 시내버스 정보, 대리운전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생활종합플랫폼’으로 이미지를 굳혔고, 이는 소상공인 수수료 약 100억이상 절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북 예천군에서는 소상공인들이 뜻을 모아 ‘배민 끄기’캠페인을 시행하여 먹깨비로 배달주문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하였고, 합천·고령·영덕·울진 등 9곳의 지자체에서는 점주들의 열성적인 홍보와 적극적인 참여로 공공배달앱 점유율 80% 이상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공공배달앱의 활성화를 위해 단점은 보완하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지원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성공한 지자체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공공배달앱의 가치를 시민

들게 적극 홍보하며 지역 상인회와 배달 라이더협회 등과 소통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시민들의 착한소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만원짜리 음식을 팔아도 세금과 배달앱 관련 비용을 빼고 나면 겨우 5300원 정도 남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언제 또 수수료를 더 올릴지 안심할 수 없습니다.

연이은 불경기로 지친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공공배달앱의 지원확대와 활성화 방안 마련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