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해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허수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아동 및 치매노인의 실종 발생 예방을 위한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얼마 전, 한 4세 아이가 곰인형을 안고 집을 나와 길을 헤매다 시민들과 경찰의 도움으로 무사히 구조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큰 비극으로 이어지지 않아 다행이었지만, 부모가 잠든 사이 아이가 집을 나와 길을 헤맸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또한 하루에 여러 차례 받는 안전 안내 문자 중에는 경찰청에서 발송하는 실종자를 찾는 내용이 자주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 90%이상이 60대 이상의 노인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김해시 실종 발생 건수를 살펴보면, 2019년에는 316건의 실종사건이 발생했으며 이후 2022년에는 547건, 2023년에는 487건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종 위험이 높은 취약계층인 치매환자, 자폐성ㆍ지적ㆍ정신장애인, 18세미만 아동의 실종사건 평균 총462건으로 2,700건 중 17.1%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내 김해 인구 비율이 16.4%를 상회하는 비율로 우리시 내 실종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실종자가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지만, 일부 아동들은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돌아오지 못하는 비극적 결과를 맞기도 합니다. 실종자들이 겪을 수 있는 위험과 그로 인해 가족들이 겪는 고통은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다음과 같이 촉구 합니다.

첫째, 많은 시민들이 지문등록사전시스템의 중요성을 알고 필요성을 인식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건에서도 아이의 이름 외의 다른 정보는 전혀 알 수 없었고 지문 사전등록도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치매노인 또한 비슷한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지문사전등록시스템은 실종아동, 치매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지문이나 사진 등 신체특징과 보호자 정보를 사전에 등록해 실종을 예방하고, 실종 사건 발생 시 등록된 지문 정보를 바탕으로 신속히 위치를 파악하여,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많은 보호자들이 이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거나 그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출생신고나 치매 진단 시에 안내문을 함께 배부하고 학교, 유치원, 병원 등 지역사회의 주요시설에 지문등록 서비스를 홍보하여 지문등록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알려 시민의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부모와 보호자, 그리고 치매노인 가족들에게 보다 강화된 안전 교육이 필요합니다. 아동과 치매노인의 실종을 예방하기 위해, 부모와 보호자들에게 정기적으로 기본적인 안전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특히, 취약 연령대의 아이들을 둔 가정에는 아동수당이나 양육수당 등과 관련된 정기적인 문자 알림 내용에 주요 안전 정보를 포함하여 위험 상황을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는 방법을 숙지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셋째, 실종 발생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원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되는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 경찰서, 소방서, 교육청 등 관계 기관·단체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통하여 신속한 대응 시스템 구축하고, 김해시 실정에 맞는 예방·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실종 발생을 예방하고 사건 발생 시 시민의 고통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실종 예방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은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행정기관의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우리가 오늘 어떤 대책을 세우고 실행하느냐에 따라, 내일의 안전이 결정됩니다. 특히 취약계층의 실종 예방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우리사회가 더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제안에 대해 집행부의 깊은 관심과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