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시의원 이미애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중증장애인 생산품과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활용의 적극적 확대를 촉구하기 위해 발언을 준비했습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과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그 근거입니다. 이 두 법의 목적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을 고용하는 시설에 대한 우선구매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과 사업장을 돕고 장애인들의 직업재활과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로써 국민을 위해 만들어진 행정기관은 이를 반드시 지켜야 할 것입니다.

법의 세부내용을 보면 행정기관에서 지출하는 물품, 용역, 공사내 관급자재 구매 등을 포함한 총 구매액의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비율은 1% 이상,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의무구매비율은 0.8% 이상으로 최소한 이 수치 이상은 의무적으로 장애인 생산품에 사용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시 총예산의 약 0.08%로 의무적 구매임에도 전혀 부담되는 수치가 아닙니다.

또한, 장애인 생산품과 사업장은 보건복지부장관 주관 하 품질인증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부, 고용노동부장관등과 협의한 직업교육 및 직업재활사업을 추진하여 장애인 노동자들의 노동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있으며, 친환경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장도 있는 등 일반 공산품과 비교하여 전혀 떨어지지 않는 품질의 물품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앙부처와 노동자들의 노력에도 우리시는 함께 발맞춰가고 있다 말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우리 시의 2023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비율은 0.5%로 의무구매비율인 1%에 한참 미치지 못하며,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 비율 역시 0.81%로 의무구매 비율 0.8%를 겨우 넘긴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1년간 한 번도 장애인생산품을 구매 하지 않은 부서도 있을 정도로 실적이 미흡한 곳도 있었습니다. 단편적인 부서의 실적을 보고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한 번도 구매하지 않은 부서가 있다는 것은 우리시에서 이 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가 어떤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녹색도시, 친환경도시, 탄소중립도시를 표방하는 우리시가 친환경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대한 태도도 어떤지 단편적으로 보여준다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과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의 활용, 친환경 제품 구입 확대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중증장애인생산품과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 비율을 법령과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을 반드시 달성할 것. 특히, 달성하지 못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패널티를 부여할 것.

둘째, 김해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등에 관한 조례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내에 구매 비율에 대한 조문을 반영하고 친환경 물품 구입 확대를 추진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으로 개정을 실시할 것.

셋째, 현재 관내 장애인표준사업장 등에 대한 지원책을 발굴할 것. 특히, 관내 사업장 확대에 대한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것.

본 의원은 사회적 약자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집행부의 모습을 간절히 바라며, 특히 친환경 제품 구매율을 높여 탄소중립ㆍ녹색성장 선행도시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