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부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시의원 김동관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주민의 생활과 안전을 위해 김해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김해시에는 안동과 대동산단의 대형 물류단지는 물론 중소규모 물류창고 건설이 급속도로 증가하여 난개발을 부추기고 우리 시민들의 주거환경과 삶의 질을 극도로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착공을 시작한 김해 안동물류센터는 대지면적 약 25만 7천 제곱미터로 축구장 16개 크기에 달하며,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8층으로 최고높이 78.5미터에 이르는 대형 물류창고입니다. 이 대형 물류창고의 100여 미터 앞에는 약 3천 세대의 아파트단지와 활천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어 학생들과 주민의 보행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물류센터 허가 당시, 지역 주민들과 아파트를 분양받은 입주 예정자들은 대형 물류창고가 생긴다는 사실을 허가 이후에 인지하게 되어 여러 차례 반대 집회를 열기도 하였고, 시의회에서도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형 물류창고와 관련한 개선책을 요구하였음에도 우리시는 이를 외면하고 적법성만을 따져 허가할 수 밖에 없었다는 성의없는 답변으로 일괄하였습니다.

주민의 생활과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적법성만을 따져 인허가를 내주는 행정편의주의적 행태는 지난 6월 준공을 마친 ‘대동산단’에서도 나타났습니다.‘대동산단’은 당초 계획과 달리 분양률이 저조하자 물류·창고 임대업이 가능하도록 계획이 변경됐고, 현재 산단 전체 면적의 27% 가량을 물류창고가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물류창고 건축 예정부지에서 불과 50미터 거리에는 ‘월촌마을’이 있지만, 마을 주민들은 물류센터 시행사가 주민들을 찾아오기 전까지 공사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지역주민 모두가 물류창고의 건립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데도 집행부는 이를 외면하고, 공청회나 주민설명회 등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는 관련법에서 정하지 않고 있어 사업시행자에게 요구할 수 없고, 주거지역에 인접한 공업지역이나 산업단지의 경계 부근에 허가를 승인하는 등 단지 적법성만을 따지는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안전사고, 환경문제를 야기하는 물류창고를 지역 주민들에게 고지 없이 어떻게 아파트단지나 초등학교, 마을 인근에 허가를 할 수 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행정 편의상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은 생략되고, 사전고지조차 하지 않은 점은 시민들의 알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류창고는 건립에서부터 운영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주민들의 불편을 야기하고 안전에 위협을 주는 시설이기 때문에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신중을 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오직 법적인 요건만 충족하기만 하면 우후죽순 물류창고의 인허가를 내주기보다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관련 조례와 지침의 제·개정을 통한 제도적 기준 정비도 시급히 강구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적어도 주민들이 많이 모여 사는 주택단지나 아파트 그리고 학교 인근에 물류창고를 허가할 때에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민과 학생들의 안전보다 더 소중한 가치는 없습니다.

대형 물류창고의 난립으로 시민의 생활과 안전이 침해받지 않도록 우리 시에서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노력해주시기를 바라며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