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해시 사선거구 내외동 시의원 김진규입니다.

저는 251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소상공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불법주정차 단속 유연화를 제안드렸고 담당부서의 협조 덕분에 주정차 단속이 김해시의 협조로 일부 유연화되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계속 나아지지 않은 경제 상황에 그나마 소상공인들께는 도움이 되었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지난 5분 발언에서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당시 정부는 소상공인들에게 낮은 이율의 정책자금을 지원해 주었으나 3년이 경과되면서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해야 하는 시점에 도달했고, 그 빚을 갚기 위해 또 대출을 받아야 하는 악순환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까지 대출로 버티던 소상공인들은 고금리 장기화와 악화된 경제 상황으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아직도 이 어려운 악순환에 빠져 있는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정책을 고민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1% 초저금리 무담보 대출 모델의 벤치마킹을 요구합니다.

2021년 코로나로 인해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광주광역시 광산구는 민관산학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들에게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무담보 1% 희망대출’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 혁신 정책은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고, 행정안전부의 지역 소상공인 희망대출 공모사업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2024년 4월 행정안전부는 지역사업과 연계해 지역금융 지원을 계획하거나 운영 중인 광역·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금융 협력모델 사업을 발굴’하고, 우수사례 심사를 통해 인센티브 지원과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라는 보도자료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김해시는 이러한 정책을 인지하거나 고민하지 않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김해시만의 저금리 대출 정책을 시행해야 할 때입니다. 행안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더라도 민관산학 연대를 통해 광산구의 성과를 벤치마킹하여 김해시의 모범적인 대출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지난 255회 임시회에서 주정영의원님이 발언한 ‘먹깨비 공공배달앱의 지원 확대와 활성화 방안’에 덧붙여‘먹깨비 공공 배달앱’의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시의 많은 소상공인들이 고군분투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먹깨비와 같은 공공 배달앱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홍보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소상공인들이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김해시의 약 5천 개 배달 매장 중, 절반에 가까운 2천5백여 개 매장이 먹깨비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 천여 개는 비활성화 상태에 머물러 있어, 실제 운영 중인 매장은 1천5백 개에 불과합니다.

반면, 민간 배달앱에는 5천 개 모든 매장이 가입되어 운영 중입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소상공인들은 공공 배달앱의 장점을 알지 못하거나, 공공 배달앱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에 어쩔 수 없이 높은 수수료를 지불하며 민간 배달앱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더욱 어려워진 경제 상황과 민간 배달앱의 잦은 수수료 인상은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달 27일 ⌜김해시소상공인연합회⌟는 ‘배달의 민족’탈퇴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는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상황을 반영하는 한편, 공공 배달앱의 역할이 얼마나 절실한지 보여줍니다.

최저임금 인상, 해마다 오르는 공공요금,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삼중고까지 온몸으로 직격탄을 맞고 있지만, 오늘은 어제보다 낫겠지라는 실낱같은 희망으로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들입니다.

이 절박한 상황에서 먹깨비가 무엇인지 살펴볼 겨를도 없는 점주들을 위해 제로페이를 처음 선보였을 때처럼 먹깨비 가입 혜택의 설명과 가입권장을 위한 홍보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김해시 2024년 예산 재정공시에 따르면 보통교부세 산정에 반영되는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 노력 항목에서 39억이라는 패널티를 적용받았습니다.

우리시 행사축제성 경비비율은 재정여건이 유사한 자치단체 평균인 0.49%보다 높은 0.73%입니다.

올해는 전국체전도 마무리되는 해입니다.

더 이상 행사와 축제 정책을 고민하기보다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정책을 고민하고 실천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