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해시의회 허수정 의원입니다.

난임으로 인한 몸과 마음의 고통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과정에서 지치고 상처받는 것은 당사자 외에 누구도 쉽게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매일 출근하며 일상에 집중하려고 애써도, 치료와 결과에 대한 걱정으로 괴로운 것은 여성 커뮤니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매일 기대와 좌절이 반복되는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속에 서 있는 기분이다”, “모든 걸 포기하고 싶다”라는 글은 난임이 주는 고통이 얼마나 깊은지를 조금은 알 수 있게 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출산율은 0.72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낮은 출산율은 단순한 인구 문제를 넘어 국가의 미래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더불어 현대인의 생활습관 변화와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난임의 발생 비율을 더욱 높이고 있으며, 난임은 이제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가 되었습니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약 25만 쌍의 부부가 난임 진단을 받았으며, 난임 환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난임 부부들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치료를 위한 시간과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일과 치료의 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난임 휴직’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출산율 제고를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난임 부부에게 치료에 집중하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여 건강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며,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도 난임 부부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최대 2년간 난임 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휴직기간동안 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일정 수준의 급여가 지급됩니다. 이는 공무원들이 난임 치료에 집중하면서도 경제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김해시의 경우 최근 3년간 난임 휴직을 사용한 직원 19명 중 무려 12명이 임신에 성공하였고, 업무에서 벗어나 치료에 전념하며 난임 휴직을 활용한 결과 성공적으로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난임 휴직 제도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김해시 산하 공공기관 김해문화관광재단, 김해시도시개발공사,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김해시복지재단 4곳 중 김해시복지재단을 제외하고는 이와 같은 제도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해시 산하 공공기관의 직원들도 우리시 발전에 이바지하는 중요한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난임 문제에 있어서는 별도의 난임 휴직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난임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난임 휴직 제도를 도입하여 직원들이 건강하게 임신을 준비하고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효율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김해시의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김해시 산하 공공기관들이 난임 휴직 제도를 도입하여 직원들이 건강하게 임신을 준비하고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우리시가 선도적으로 출산과 양육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미래 세대의 주역들을 건강하게 맞이할 수 있는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가능한‘난임 휴직’제도가 보편화되고, 이 제도를 이용해 임신과 출산에 성공한 사례를 바탕으로 김해시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에 가까워지길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