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부동, 생림면 지역구 박은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해시 고려인 주민 지원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고려인을 아십니까? 고려인은 1860년 무렵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의 시기에 농업이민, 항일독립운동, 강제 동원 등으로 러시아와 구소련 지역으로 이주하여 구소련 지역 전체에 거주하는 한민족을 의미하는 민족 명칭입니다.
현재 경남에 거주하는 고려인 수는 5천여명이며, 그 중 3천여명의 고려인이 김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11월 「고려인 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국가 차원에서 고려인 동포의 합법적인 체류자격 취득과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있으나, 고려인 지원사업은 아직까지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고려인들은 오랜 역사를 함께 해 온 한민족으로서 한국과 역사적, 문화적 유대감이 강하며 다시 모국으로 돌아와 안정적인 정착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려인 중 한국 국적은 극소수이며 대부분은 러시아 국적을 가져 외국인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해시의 외국인주민 지원사업은 주로 결혼이민자 중심의 다문화 정책과 외국인근로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체류하고 있는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김해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고려인 주민 지원을 위한 정책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고려인 주민 정착지원입니다.
고려인 주민 실태조사를 통해 처우 개선이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여 세대별 맞춤형 한국어교육, 자치모임 및 지원단체 지원 등 고려인 정착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둘째, 고려인 자녀들의 교육 기회 확대입니다.
고려인 자녀들이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학습 지원 프로그램과 멘토링 시스템 운영이 필요합니다. 또한, 자녀돌봄 서비스를 통해 고려인 자녀들이 한국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합니다.
셋째, 경제적 자립을 위한 취업 지원입니다.
고려인들이 일용직 위주의 일자리를 벗어나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일자리 정보 제공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확대하여, 고려인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한다면, 인력난을 겪고 있는 관내 기업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넷째, 문화 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커뮤니티 센터를 운영하여 다양한 모임과 교육프로그램으로 고려인들의 정보 공유와 네트워킹을 지원하고, 정기적인 문화 행사를 통해 고려인의 전통문화와 예술을 알리면서 고려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도모하여야 합니다.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려인은 우리 김해시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그들의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인구절벽과 외국인 고용확대 추세에 따라 외국인 비율이 많은 우리 시가 고려인 주민을 위한 조례 제정과 정책 지원을 통해, 고려인 주민들이 김해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그들의 문화와 경험이 우리 김해시에 큰 보탬이 되어 글로벌 도시 김해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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