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시의원 이미애입니다.

오늘 저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운영 개선을 위한 전략적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부자는 거주지를 제외한 전국 지자체에 연간 최대 5백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품 등의 답례품이 제공되어 기부자에게는 애향심과 기부의 보람을, 지역에는 지방 재정을 확충하고 경제활력을 불어 넣는 상생의 제도입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기부 상한액을 증액하고, 기부 방법의 다양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여 제도 개선과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또한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 결과, 시행 첫 해에 4억 2천만 원의 기부금 모금을 달성하여 목표액 3억 원을 41% 초과하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이는 담양군의 22억 원, 제주도의 18억 원 등과 비교해볼 때 아쉬움이 남는 성과로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지방 소멸의 위기를 맞고 있으며, 이러한 가운데 모든 자치단체들이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지방발전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자체의 자체재원을 확보하여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정책으로 본 의원은 우리 시의 고향사랑기부제 조기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타 지자체와의 상생 협약을 강화해야 합니다.

우리 시는 이미 나주시, 양산시 등과 상호 기부를 추진해왔으나, 대부분 단발성에 그쳤습니다. 반면, 거제시와 통영시 등 전국 여러 자치단체는 상생 협약을 맺어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당장의 폭발적인 성과를 기대할 순 없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지속 가능한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이제는 경쟁보다는 상생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우리 시도 타 지자체와의 협약을 통해 지역 간 기부 및 홍보를 포함한 공동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며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기부자의 만족감을 높일 수 있는 맞춤형 전략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지역 기부만으로는 기부자가 느끼는 만족감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난 6월부터 시행된‘고향사랑e음 지정기부’는 기부자가 지자체가 시행하는 특정 사업을 선택해 기부함으로써, 내가 낸 기부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 11개 지자체에서 23개의 지정기부 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이며, 우리 시도 내년 도입을 준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차별화된 지정기부 사업을 추진하고, 이에 더하여 기부자들에게 사업의 진행상황과 성과를 꾸준히 공유한다면, 기부자들의 더욱 큰 관심과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시초인 일본의 ‘후루사토 노제’ 또한 시행 초기에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까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제도 도입 초기인 지금이야말로 제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한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다각적인 정책과 전략을 통해, 우리 시가 고향사랑기부제를 성공적으로 활용하는 선도적인 지자체로 도약할 수 있도록 힘을 다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