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유1동·칠산서부동·회현동 지역구 시의원 강영수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각종 공모사업 등 대형사업 추진 시 업무 효율과 사업비의 절감을 위해, 사업 계획단계에서부터 부서 간 유기적인 협의를 통한 협력체계 구축과 종합적인 계획 수립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20년 5월, 우리 시는 부울경 최대 규모의 숲 체험시설로 휴양과 치유의 산실이 될‘국립 김해숲체원’의 유치에 성공하였습니다.

국립 김해숲체원은 산림청 산하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녹색자금

270여억 원을 투입하여 설치·운영 예정인 산림 교육시설로, 우리 시의 상동면 대감리 산138번지 일원의 30만 평에 2025년 8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숲체원은 전 세대가 즐길 수 있는 산림교육센터, 산림치유센터, 숙박동, 숲속야영장, 유아숲체험원, 산림레포츠시설 등의 종합적인 산림서비스를 제공하는 체류형 관광지로서 큰 기대를 모으며, 공무원과 시민들의 투표로 이루어진 ‘2020년 김해시정 베스트10’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숲체원 유치 발표 5개월 후인 2020년 10월, 우리 시와 산림복지진흥원·남부지방산림청 이렇게 삼자가 맺은 업무협약(MOU)에서 우리 시는 갑자기 숲체원 진입도로와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을 전액 시비로 지원할 것을 발표합니다.

이 발표는 우리 시가 이 사업을 유치하기 전 계획단계에서 해당 진입 도로에 대한 필요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음을 말해줌과 동시에 건설비용에 대한 면밀한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후 사업이 진행됨에 있어 도시계획·도로 등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통한 종합적인 계획이 부재(不在)한 탓에 토지 보상 등 사업 진행과 관련하여 지주들과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결국 사업비 증가와 사업 지연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사례는 ‘화포천 습지보전관리센터 진입도로 확장공사’에서도 확인됩니다. 화포천 습지보전관리센터의 조성이 먼저 결정된 이후 진입도로 확장사업이 계획되어, 예산 부족과 센터 준공 스케줄에 맞추기 위해 급한 구간의 공사부터 부분적으로 진행되는 등 행정의 비효율적인 부분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먹구구식 행정이 발생한 데에는 국가사업 등 큰 사업을 따내거나 정부나 광역자치단체에 지원을 받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정작 사업과 함께 고려되어야 할 기반시설 확보 등에 관한 소관부서와의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과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 시스템의 보완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두 가지 사항을 우리 시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사업비 상승을 억제하고 추가 사업 비용 최소화를 위해 사업계획단계에서부터 관련 부서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

둘째, 대형사업 추진 시 사업계획단계에서부터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진행할 것.

보다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공공사업 추진을 위해 부서 간 협력체계 구축과 종합적인 계획 수립을 사업계획단계에서부터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만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