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1073 호 30페이지기사 입력 2024년 11월 01일 (금) 10:01

제26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김주섭 의원

우리 시의 침수문제 해결을 위한 ‘저영향개발기법’ 확대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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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주섭 의원
  • 7-1. 첨부자료(1)
  • 7-2. 첨부자료(2)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유2동·주촌면·진례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시의원 김주섭입니다.



우리 김해시는 급속한 도시화로 인해 도심 곳곳에 콘크리트와 아스팔트가 깔리면서 불투수면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불투수면 비율이 높아질수록 빗물이 지하로 스며들지 못하고, 그대로 하천으로 흘러가 수위를 상승시키는 등 여러가지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도시 환경은 악화되고 있으며, 농민들과 시민들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 크고 작은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9월의 집중호우는 우리 김해시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한 해 정성들여 키운 농작물을 잃은 농민들의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고,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일상을 잃은 시민들의 상실감도 매우 컸습니다. 조만강이 범람해 마을 전체가 물에 잠긴 참혹한 상황은 우리 모두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번 피해는 자연재해의 영향도 있지만, 도시 곳곳을 덮은 콘크리트와 아스팔트가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드는 것을 막아 하천으로 빠르게 유입되면서 피해를 더욱 키웠습니다.

화면을 봐주십시오. 현재 김해시는 경상남도 18개 시·군 중에서 두번째로 불투수면 비율이 높은 지역입니다. 2019년 18.5%였던 불투수면 비율은 2023년 19.98%로 증가하면서 문제가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높은 비율은 빗물이 곧바로 하천으로 유입되어 수위를 급격히 상승시키고, 도심의 온도를 높여 열섬 현상을 심화시키며, 지하수 고갈로 인한 지반 침하와 물 부족, 씽크홀 등의 문제도 발생시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타 지자체에서는 저영향개발기법(LID. Low Impact Development)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저영향개발기법은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들게 하여 도시의 자연적인 물 순환을 회복시키는 친환경적인 기술입니다. 투수블록, 옥상녹화, 식물재배화분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도시를 더욱 친환경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특히 안동시의 경우, 환경부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사업을 통해 도심 곳곳에 저영향개발기법 시설을 설치하여 집중호우 시 침수 피해를 현저히 줄이고 도시 환경을 개선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국내에서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되며, 전문가들은 도시화가 진행될수록 저영향개발기법의 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해시도 이에 발맞춰 일부 시설들을 설치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그린빗물 인프라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등 정부 정책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빠르게 진행되는 도시화에 비해 저영향개발기법의 도입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김해시 물순환 개선 조례」제10조에는 저영향개발기법 시설 설치 비용 지원을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예산 지원은 미미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고, 피해 복구를 위해 모든 부서가 최선을 다해 힘써 주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같은 비극이 반복될 수 밖에 없습니다. 단순한 복구를 넘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영향개발기법은 단순 침수 예방뿐만 아니라, 도시 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는 효과적인 해결책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예산 확보와 함께, 인식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이 병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저영향개발기법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우리 김해시가 더 이상 자연재해로부터 무방비 상태에 놓이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과 예산 확보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시민들의 안전과 더 나은 삶을 위해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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