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외동 지역구 시의원 김영서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김해시가 표방하고 있는‘국제 안전 도시’라는 위상이 단순한 명칭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시민 안전 향상을 위한 구체적이고 강력한 정책 실행으로 이어지기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해시는 2018년 국제 안전 도시 공인을 받고, 국제 안전 도시연구센터를 설립해 다양한 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체감하는 안전 수준은 여전히 부족하며, 개선의 여지가 크다고 판단됩니다.

매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공표되는 ‘지역 안전 지수’를 살펴보면, 김해시는 범죄와 자살 분야에서 심각한 취약점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범죄 분야의 경우 김해시는 최하 등급인 5등급을 기록하며, 전국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범죄 발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해시의 인구 1만 명당 5대 범죄 발생 건수는 최근 4년간 평균 96.2건으로, 전국 75개 시 평균(79.4건), 경상남도 평균(82.5건), 전국 평균(84.4건)을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범죄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핵심 인프라인 ‘경찰관서’ 수는 인구 1만 명당 0.289개로, 경상남도 평균(0.815개), 전국 평균(0.606개)에도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범죄예방 CCTV 설치 수’, ‘아동안전지킴이집 수’, ‘자율방범대원 수’ 등의 범죄예방 인프라도 전국 평균 대비 매우 부족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어 우리 시민들이 범죄에 구조적으로 상당히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살 분야 역시 김해시는 3등급에 머물러 있습니다.

핵심 지표인 ‘우울감 경험률’은 전국 75개 시 평균과 경상남도 평균을 훨씬 웃도는 수준으로, 전국평균에 비해 심각한 상황임을 파악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응해야 할 자살 예방 전담 공무원 수는 전국 평균 대비 3분의 1수준으로 부족해 시민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인력과 지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김해시 안전 도시연구센터는 경찰관서 확충, 범죄예방 CCTV 추가 설치, 자율방범대 확대, 자살 예방 공무원 증원 등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안했습니다만, 이러한 제안들이 우리 시 행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해시에서도 행안부 공모사업인 ‘시설개선 및 표준모델 개발 사업’에 선정되어 추경에 반영하는 등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김해시 안전 도시연구센터’에서 제안했던 경찰관서 수 확대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나 경찰청과 협의조차 시도되지 않았고,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한 자율방범대 실비지원 예산은 2024년 대비 4천4백6십만 원이 삭감되었으며, 자살 예방 전담 공무원 수 증원에 대해서도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고, 국제 안전도시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기 위해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 대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시민 참여 기반의 범죄예방 강화 방안으로 자율방범대, 해병 전우회 등 시민이 참여하는 안전망을 확대하여야 합니다. 또한, 범죄 취약 지역에 CCTV 추가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범죄 발생률을 낮출 수 있는 구체적 대책을 실행해야 합니다.

둘째, 우울감 경험률이 높은 시민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자살 예방 전담 공무원 수를 증원하고, 정신건강 상담과 예방 활동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정신적 고통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킬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경찰 및 소방 인프라를 확충해야 합니다. 이는 김해시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로, 행정안전부, 경찰청, 경상남도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경찰관서와 인력을 확충하고, 치안 시설개선을 위한 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김해시는 국제 안전 도시라는 타이틀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시민들이 실제로 안전함을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제 안전 도시 김해’, 그리고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가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시민들에게 신뢰와 안전을 제공하는 도시로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에 본 의원의 제안이 실행되기를 간절히 요청드리며,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