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5기(23년~26년) 김해시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른 김해시 장애인 정책은 연차별 시행계획에 맞춰 추진되고 있는가?
2. 24년 전국체전(장애인 체전)시 복지국의 주요 역할 사무 및 장애인선수와 장애인관람객을 위해 준비한 사안은 무엇인가?
3. 김해시 장애인 일자리 사업 현황 및 참여 활성화를 위해 어떤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가?
4. 장애인 방문목욕 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업이 종료될 예정인데, 사유는 무엇이며,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가?
5. 김해시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 운영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
6. 김해시 맞춤형 장애인 권리보장 구축을 위해서 전 부서 및 유관 기관과의 유기적인 업무 협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가?
답변요지
1. 제5기(23년~26년) 김해시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른 김해시 장애인 정책 연차별 시행계획 정상추진 여부
○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목표
『‘소통과 통합’으로 모든 시민이 행복한 희망복지도시 김해』아래
○ 연차별 시행계획
‘사회보장전략 1. 모든 세대를 위한 통합돌봄 기반 구축’ 부분
· 세부사업 <Ⅰ-1-3.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 지원 강화> 정상추진
· 세부사업 <Ⅰ-1-5. 장애인평생교육 지원 강화> 정상추진
2. 24년 전국체전(장애인 체전)시 복지국의 주요 역할 사무 및 장애인 선수와 장애인관람객을 위한 준비 상황
○ 복지국 주요 역할 사무 : 5개팀 담당
(자원봉사팀, 장애인지원팀, 여성안전팀, 미아보호팀, 노약자보호팀)
- 자원봉사팀 : 자원봉사자 4,225명(연인원) 배치, 종합상황실 등 지원
- 분야별 보호센터 운영 : 종합상황실 근무, 편의장비 제공 등
○ 전국(장애인)체전 종목별 경기장을 찾는 장애인 편의 증진을 위해,
- 주경기장(김해종합운동장)과 보조경기장(김해운동장)을 잇는 보도교 설치
- 주경기장 메인로비, 종목별 경기장(4개소) 임시경사로 설치 : 총13개
- 관람석이 2층 이상인 실내경기장의 경우, 1층에 별도 관람공간 마련
- 이동식 화장실 추가 설치 : 전국체전 28개 중 장애인전용 5개,
장애인체전 20개 중 장애인전용 16개
3. 김해시 장애인 일자리 사업 현황 및 참여 활성화를 위한 시책
○ 김해시 장애인 일자리 사업 현황
구 분 |
사업비 |
시설유형 |
사업장수 |
고용인원 |
비고 |
공공일자리 |
4,423백만원 |
장애인 일자리 |
6개사업 |
161명 |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
6개소 |
116명 |
|
||
비공공일자리 |
비예산 |
장애인 표준사업장 |
11개사 |
169명 |
|
○ 장애인일자리 참여 활성화를 위한 시책
-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해 김해시 산하기관 및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지원(장애인종합복지관, 우체국, 교육기관 등)
- 장애인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교육 및 설명회 등)
- 장애인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취업 지원
- 장애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분들의 근로환경 개선 추진
4. 장애인 방문목욕 서비스 제공기관 사업종료 사유 및 향후 계획
○ 장애인 방문목욕서비스 제공기관 사업종료 사유
- 제공인력 구인 및 유지비 증가 등 운영상의 어려움
○ 장애인 방문목욕서비스 제공기관 사업종료에 따른 향후 계획
- 제공기관 모집공고를 통한 사업수행 기관 모집
- 제공기관 지정 시까지 장애인목욕탕 이용 안내
5. 김해시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 운영 현황 및 문제점 대한 해결 방안
○ 김해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현황 및 문제점
- 특별교통수단 운영 현황
구 분 |
교통약자콜택시 |
바우처택시 |
운영방식 |
민간위탁(‘24.4.1.~‘26.3.31.) |
택시 일부임차(일반택시+바우처택시 병행) |
운행대수 |
50대(운전직 57명, 관리직 2명) |
159대 |
운행지역 |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
관내, 부산,양산,창원(병원 진료 목적) |
이용대상 |
특별교통수단 등록회원 |
등록회원 중 김해시민 |
’25년 운영비 |
3,500백만원(국비포함) |
864백만원(기금포함) |
- 특별교통수단 문제점 : 배차지연 및 운전원의 장애인 이해부족에 따른 민원
○ 김해시 특별교통수단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 교통약자콜택시 : 운전자 증원을 통한 운행차량 증차(2024년 7명 증원, 2025년 2명 증원 예정)
- 바우처택시 : 교통약자콜택시의 배차지연 문제 해결을 위해 ‘21년 30대로 운행 개시 이후 ‘22년 57대(27대 추가), ‘23년 106대 (49대 추가), ‘24년 159대(53대 추가)로 매년 신규사업자를 모집 하였으며, ‘24년 1월부터 병원목적 관외 운행 확대 및 월 10→15만원으로 지원금 증액하여 이용자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5년 운영 대수가 적은 장유, 진영지역 사업자 추가모집 예정
- 매년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통해 이용자 불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예정 (‘24.12월 교육 예정)
6. 김해시 맞춤형 장애인 권리보장 구축을 위한 전 부서 및 유관 기관과의 유기적인 업무 협조 시스템
○정기회의 개최 : 장애인복지 주요 업무 발굴 및 의견 청취
(장애인복지위원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장애인분과)
○간담회 실시 : 장애인활동지원 시추가 사업 대상자 확대 여부 논의(국민연금공단, 장애인단체, 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 등)
○업무협약 : 장애인 고용 활성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읍·면·동 및 부서 협조 : 사업 안내 및 홍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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