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유1동·칠산서부동·회현동 지역구 시의원 강영수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심 내 만성적인 주차난과 무질서한 불법주차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는 ‘공한지 주차장’의 확대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8월 12일부터 9월 8일까지 시민들을 대상으로 ‘2025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시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시민들은 2025년도 및 향후 5년간 김해시가 가장 중점을 두고 투자해야 할 분야로 응답자의 10.5%가 ‘교통·물류’를 3위로 꼽았습니다. 이는 1위인 ‘환경’분야의 11.7%, 2위인 ‘사회복지’분야의 10.6% 와도 차이가 없는 수치로, 우리 시의 교통·물류 분야에 대한 시민들의 문제 인식이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교통·물류’를 선택한 1,278명 중 367명이 최우선 투자 부문으로 ‘공영주차장 확충’을 꼽았습니다. 이는 우리 시가 중점과제로 추진 중인‘동북아 물류 플랫폼 구축’이 134명에 그친 것과 비교해 보면, 시민들은 대형 사업의 유치보다 주차난 해소와 같은 체감도 높은 정책을 더 선호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우리 시의 주차난은 장유, 진영, 내외, 북부 신도시의 아파트 및 상가 밀집 지역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출퇴근 시간에 통행이 지장을 받고 있으며, 불법 주차가 소방도로를 막아 청소차와 음식물 수거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는 상황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권이 형성된 도로에서는 양방향 도로의 각 한 차선이 불법 주정차로 주차장화(化)되어 사고 위험이 높아져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는 등 언론 기사로 보도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 시는 이 같은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공영주차장’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부지 매입비용 및 공사비 과다로 조성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공한지(空閑地) 임시 공영주차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공한지 임시 공영주차장은 도심지 내 장기간 방치된 토지를 토지소유자의 사용 승낙을 받아 임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토지소유자에게는 재산세 면제를 제공하고 주거밀집지역의 주민들에게는 무료 주차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주차난 해소와 도시 미관 개선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시의 공한지 임시 공영주차장은 2022년 사업 시작 이후 현재까지 단 10개소에 불과합니다. 이는 창원시 134개소·양산시 69개소·진주시 22개소 등 경남의 다른 지자체와 비교하여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우리 시의 2024년 공한지 임시 공영주차장의 사업 집행률은 약 70%로 저조할 뿐만 아니라, 2025년 당초 예산은 24년 예산에 비해 50%나 삭감된 5천만 원에 불과하여,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결하려는 우리 시의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세 가지 사항을 우리 시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유튜브 등 다양한 미디어 매체와 이·통장회의 등을 통해

     공한지 임시 공영주차장을 적극 홍보할 것.

둘째, 공한지 임시 공영주차장을 신청하는 토지 소유주에게 다양한 혜택을 확대할 것.

셋째,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시 누리집에 공한지 주차장의 주소나 위치 등을 기재할 것.

앞서 언급한‘2025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시민 설문조사’의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 시의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공한지 임시 공영주차장의 확대 운영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우리 시 집행부의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노력을 당부드리며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