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1079 호 5페이지기사 입력 2024년 12월 31일 (화) 16:47

인허가 셀프 체크리스트 배부

김해시는 '인허가 민원 행정 셀프 체크리스트'를 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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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허가 셀프 체크리스트

김해시는 '인허가 민원 행정 셀프 체크리스트'를 배부한다.

인허가 민원 행정의 경우, 그 내용과 절차가 복잡하고 전문적이어서 일반시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렵고, 이들을 대행하는 건축‧토목설계사무소조차 인허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인허가 부서의 보완요구가 간간이 발생하고 있어 민원처리 기간이 늘어나는 주요요인이 되어 왔다.

이에 시는 민원 신청인과 대행 기관이 인허가 처리 과정에서 느끼는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인·허가 신청 시 필요한 내용만을 추려 정리하고 간소화한 '인허가 민원 행정 셀프 체크리스트'를 제작하였다.

셀프 체크리스트에는 공장 등록, 건축, 개발행위 등 3개 인허가 민원 행정 분야에 대하여 민원 신청 시 구비서류와 관련 법령, 조례 및 지침에 따른 허가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그 밖에도 민원 1회 방문으로 인허가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민원 후견인 제도, 공무원의 소극적 처리나 부정행위 근절을 위한 청렴 안내문, 침체한 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협조 서한문을 실었다.

셀프 체크리스트는 시청 허가민원과에서 배부받거나 김해시청 누리집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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