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1082 호 26페이지기사 입력 2025년 02월 11일 (화) 09:57

제26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허윤옥 의원)

장애인 자립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과 지역사회의 힘을 모아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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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0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유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허윤옥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장애인 자립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과 지역사회의 참여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는 단순한 경제적 자립을 넘어, 장애인들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 사회는 장애인들의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해 진전을 이루었지만, 실제로 일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갖춘 일자리의 부족으로 많은 장애인들이 고용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김해시에는 11곳의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운영되고 있으나, 주로 제조업, 서비스업, 보조 인력 등 일부 직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 수준과 의식이 향상됨에 따라 장애인들에게도 단순노동에 국한되지 않는 더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에 발맞추어 작년 3월 우리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협약을 맺고, 문화예술 분야의 장애인 일자리 모델인 ‘장애인 예술단 설립’을 주요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예술단은 단순히 문화 예술적 가치를 넘어 장애인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적 포용을 실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에도 협약 체결 후 1년이 지난 현재 1개 병원과 3개 기업체가 하나의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김해시의 100인 이상 장애인 고용 의무 사업체 200여 개 중 130여개 기업체가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해 연간 17억 6천만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업에서 장애인을 직접 고용하기 어려운 경우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제도’를 이용하여 장애인들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 고용 의무 사업주가 장애인 고용을 목적으로 발행 주식 이나 출자 총액의 50%를 초과하여 투자해 자회사를 설립하고, 그 자회사에서 장애인을 고용한 후 장애인 고용분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여러 회사의 공동 출자로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경감시켜주고, 기업들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함으로써 지역사회에도 기여할 수 있는 ‘윈윈’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 30명 기준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구축할 때 필요한 예산


연 8억 내지 9억원을 이 제도의 활용으로 시 보조금 절감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절감된 예산을 또 다른 복지사업이나 사회에 재투자한다면 장애인 고용 확대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장애인 예술단 설립은 단순한 복지정책에 그치지 않고, 장애인들에게 ‘문화예술을 통한 자립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 일자리 정책의 영역을 넓히는 혁신적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ESG 경영 가치와도 부합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분야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기업 스스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게 되는 길입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당면 과제입니다. 기업의 참여는 단순히 의무고용률 충족을 넘어 장애인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립하고 능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장을 열어 주는 귀중한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다양한 분야에서 장애인들에게 양질의 일자리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기업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장애인 예술단 설립을 비롯한 행정적 지원 방안을 더욱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기업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확충 등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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