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1082 호 30페이지기사 입력 2025년 02월 11일 (화) 10:02

제26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최정헌 의원)

장기간 방치된 진영읍 소재 학교용지의 조속한 활용방안 수립 시행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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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최정헌 의원)0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영읍·한림면 지역구 시의원 최정헌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진영읍 진영리 1161-1번지 내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학교용지에 대한 조속한 활용방안의 수립·시행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토지는 2006년 진영 택지개발 사업 준공에 따라 학교용지로 지정된 부지로 19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관계 기관의 행정행위 없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학교 신설과 관련한 제반 권한이 있는 경남도 교육청은 해당 학교용지에 대한 학교 신설 계획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 2022년 경남도 교육청은 본 기관이 1990년에 준공해서 운영 중인 진영읍 소재 진영도서관을 진영 도심지 내 해당부지로 이전할 것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진영도서관 신축 이전 사업은 그동안 여러 단계를 거쳐 추진되어 왔습니다. 준공된지 30년이 지나 노후된 시설의 도서관의 이전을 2022년 1월 경남도 교육청에서 김해시에 제안하면서 논의가 시작되었고, 이후 기본계획 수립과 주민설명회까지 이루어졌지만, 교육청은 해당용지 전체 활용은 불가하며 1/2 면적만 진영도서관을 이전 신축하고 잔여 1/2부지는 김해시가 매입해 행정용도로 사용해 줄 것을 협의 요청하였습니다.


이에따라 김해시는 2023년 해당부지 잔여분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1년이 지난 현재까지 교육청의 진영도서관 신축 이전 추진도, 김해시의 잔여부지 매입 추진도 여전히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또, 토지소유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해당부지를 분할해 매각할 수 없다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어 교육청과 김해시의 사업추진 시기를 상호 조율하지 못할 경우 해당부지의 활용은 더욱더 시간이 지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해당부지의 조속한 활용방안 마련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청드립니다.


첫째, 경남도 교육청은 진영도서관의 신축 이전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합니다. 따라서, 경남도 교육청은 기존 계획을 구체화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한 행정 절차와 예산 확보를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김해시는 해당부지의 잔여부지분에 대한 구체적인 매입 계획과 행정 수요를 파악하여, 이를 바탕으로 도출된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공공 목적이 뚜렷한 사업인 만큼, 공공 기관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LH와 김해시가 분할 매각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면 방치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영읍 학교용지의 조속한 활용 방안 수립과 시행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LH, 경남도 교육청, 그리고 김해시는 적극적인 업무 협의와 조율을 통해 실효성 있는 계획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사업 시행에 가속도를 붙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적 향상 뿐만 아니라, 정주 여건의 수준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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