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유1동·칠산서부동· 회현동 지역구 시의원 주정영입니다.

부산 가락은 6만 원, 김해는 5만 2천 원.

2020년 6만 5천 원, 2024년 5만 2천 원.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2024년 부산 가락의 쌀 수매 가격은 6만 원인 반면, 김해는 5만 2천 원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김해의 쌀 수매가격이 2020년 대비 4년 만에 1포대당 13,000원, 약 20%나 폭락했다는 점입니다. (40kg 1등급 기준가)

물가는 치솟고, 비료·농약비와 인건비 상승으로 농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쌀이 매입되는 과정을 보면 8월 말 수확 후 농협 RPC(미곡종합처리장)에 납품하여 4만 원 수준의 우선 지급금을 받게 되고, 12월 중 최종 매입가격이 결정됩니다. 문제는 이 가격이 김해시 농협 RPC 이사회에서 일방적으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처럼 수매가가 13% 폭락했을 때 농민들의 실망과 분노는 가늠하기조차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년 수매가 책정 시기가 되면 농민들은 걱정에 잠을 못 이루고, 지난 12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혹한 속 거리에서 집회까지 벌이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농협 RPC에 향후 대응 방안과 인상 가능 여부에 대한 공식 입장을 확인하고자 공문을 보냈습니다. 지난 2월 3일 농협 RPC로부터 "가격 인상은 불가능하며, 2025년도 사업성과 및 수입 발생에 따라 법인세 차감 후 전액을 출하 농가에 환원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근본적인 경영 개선과 수매가 인상 노력 없이 미봉책만 제시한 답변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김해시는 쌀값 안정화를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민간의 영역인 농협 RPC에서 수매가격을 결정한다는 핑계로 손 놓고 있다면 김해시의 4,300 농가는 누가 보호합니까?

본 의원은 첫 집회 소식을 듣고 여러 차례 관련 자료를 요구해 보았지만 제대로 된 자료조차 없다는 점에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쌀값이 왜 떨어집니까?

쌀의 공급 과잉, 쌀 소비 감소, 수입 농산물의 증가가 주된 이유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쌀 생산 조정제를 통해 쌀 재배 면적을 줄이고 밀, 콩 등 타작물을 재배하도록 유도하며 보조금을 지급하여 경제적 손실을 보전해 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최근 3년간 김해시의 벼 재배 면적 추이를 확인해보았습니다.

빠른 도시화가 지속되고 있어 당연히 줄었을 것이라 예측했지만, 오히려 약 6% 증가했습니다.

(2022년 3,025ha, 2023년 3,102ha, 2024년 3,203ha)

이에 반해 경남은 약 3.2%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22년 64,481ha에서 2024년 62,479ha)

김해시 행정의 방관 속에 머지않아 김해시 쌀 수매가가 4만 원대 현실 앞에 놓일 것이 자명합니다.

이렇게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이것이 농민들만의 눈물이어야 합니까?

김해시의 책임과 역할은 없는 것입니까?

이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쌀 생산량 조절을 위한 타작물 전환사업에 제대로 임하십시오.

2024년 예산은 고작 시비 5천만 원입니다. 이 예산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예산 확대는 물론이고, 고령화된 농가의 현실을 직시하여 타작물 전환사업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농가 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타작물 전환이 증가하고, 쌀 생산량은 줄어들며 수매 가격은 안정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쌀값 안정화를 위한 위원회를 신설하고 농가 보호를 위한 가격 보전 정책에 적극 나서십시오.

농협 RPC는 2024년 수매 가격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책정할 경우 약 13억 원의 적자가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농협 RPC는 법인이고, 농민은 개인입니다.

고령화된 농민 개개인이 법인을 상대로 재무제표를 분석하고 경영 효율화를 따져 물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수익 구조 개선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농민들에게만 부담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전문가를 통한 경영 구조 개선, 판로 확대 등 경영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고, 가격 결정의 투명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통해 결정된 가격이 농가의 생계를 위협한다면 김해시는 농가 보호를 위해 가격 보전 정책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셋째, 김해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김해시가 먼저 앞장서십시오.

본 의원은 얼마 전 김해시청 구내식당에 로컬푸드데이 지정과 고향사랑 기부금 답례품에 김해 농산물을 적극 활용하도록 요청했습니다.

다행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역 농산물을 소비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압니다.

하지만 그동안 진심이 빠져 있었습니다.

김해시가 먼저 진심으로 농가의 소비 촉진에 앞장서십시오.

홍보 자료 만들어 뿌리고 현수막 거는 캠페인이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진심을 담아 소비를 촉진하는 방법을 고민한다면 사업은 차고 넘칠 것입니다.

쌀은 국가의 전략 산업이자 식량 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자원입니다.

농민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한다면 우리 모두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농민들의 땀과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