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해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허수정 의원입니다.

김해시에서 급증하는 전동킥보드로 인한 안전 문제와 도로나 보도에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해치는 민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편리한 이동수단으로 자리 잡으면서 사용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사고 발생 건수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5년간 전국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건수는 약 5배나 증가했으며, 이로 인한 부상 및 사망 사고 또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이용은 16세 이상,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나 또는 그 이상의 자동차 면허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특히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거나 승차정원을 지키지 않는 등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아, 이로 인한 사고 위험이 날로 커지는 현실입니다. 최근 김해시의 단속 현황을 살펴보면, 안전모 미착용 적발 건수는 2021년 51건에서 2023년 142건으로 약 3배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승차정원 위반은 2021년 34건에서 2023년 108건, 13세 미만 이용 적발 건수는 2021년 26건에서 2023년 67건으로 교통법규 위반 건수가 급격히 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는 전동킥보드 사용자의 교통법규 위반 사례 증가는 물론 전동킥보드가 우리의 안전을 점점 더 위협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 킥보드 무단방치 현장 사진

오늘도 어렵지 않게 거리에서 보셨을 도심 곳곳에서 방치된 전동킥보드의 모습입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의 불편이 심화되는 실정입니다. 김해시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민원을 살펴보면 방치 관련 신고 건수는 2021년 343건에서 2024년 5,154건으로 약 15배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유킥보드의 이용이 필수적이라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공유모빌리티 통합신고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2024년 서울시 송파구에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공유모빌리티 통합신고시스템인 공유 킥보드·전기자전거 불법주정차 신고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이 시스템은 신고 대상 기기의 업체명과 위치를 등록하면, 해당 업체가 신고 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수거·조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고, 도입 첫해 총 13,027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공유모빌리티 통합신고시스템’을 구축하여 길 위에 무질서하게 방치된 기기들을 실시간으로 수거·조치한다면, 시민들이 안전사고 위험과 보행 불편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구역, 민원 불편 신고가 잦은 구역은 기기 반납 금지 구역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주차 공간을 확충하고, 이를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시스템을 제공하여 반납금지 구역에 반납되지 않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주차 공간 확보를 통해 무질서한 방치를 예방하고, 도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교육과 캠페인이 필요합니다. 자동차전용도로에 전동킥보드가 무단진입했다는 위험천만한 뉴스를 접하기도 합니다. 교통법규 준수의 중요성을 알려야 합니다. 편이성만큼 사용자가 안전하게 이용해야만 하는 책임과 그것을 알리는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특히 주 사용자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우리의 일상을 편리하게 만들어주고 탄소 배출량을 감소시켜주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경제적인 이동 수단으로 도입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전과 공공의 이익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 편리함은 오히려 시민들에게 불쾌감과 안전의 위협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거듭되는 김해시의 개인형 이동장치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