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2025.2.11.)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유3동 지역구 시의원 이혜영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해시의 주민자치 기반을 더욱 성숙하게 다져 나가기 위한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김해시는 2019년 11월 1일 제정된 「김해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조례」를 기반으로, 1999년부터 운영되어 온 주민자치위원회의 성과를 이어받아 2021년 활천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단행하였습니다. 이어 2022년 하반기 전 읍·면·동으로 확대·전환하여, 마침내 2025년도 주민자치회 2기의 출범에 이르렀습니다. 비록 시행착오가 있었으나, 지역 균형 발전과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사유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지방자치분권이 더욱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는 시점에, 이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민자치활동의 활성화가 필수적입니다. 주민들이 직접 행정에 참여하고 상호 협력하는 구조가 정착되지 않으면, 지방자치분권의 실체적 성과를 도출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시민들이 행정 과정에 폭넓게 참여할수록 자치활동의 질이 제고되고, 그에 따라 지방자치분권이 견고해질 것입니다. 아울러, 현재 추진되고 있는 주민자치 관련 정책도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한층 더 확대·발전되어야 합니다.

한편, 주민자치회가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단순 지원을 넘어, 주민참여예산이 행정 주도의 사업에만 국한되지 않고 주민자치 활동예산으로도 확대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많은 읍·면·동에서 단발적 프로그램이 아닌 중장기 마을사업을 기획하여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축적된 자치역량은 마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공동체 문화를 회복시키며,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원의 한계를 공동체의 관계망으로 보완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주민자치회는 봉사정신에 입각해 모든 위원들이 회비를 부담하고 회의 참석 시 소정의 수당을 받으며 활동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역 내 다양한 행사와 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주민자치위원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특히, 모든 실무를 맡고 있는 간사는 업무 부담이 가중되어 자치회를 떠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이들을 위한 지원 대책 마련 역시 시급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제언을 송부하고자 합니다.

첫째, 주민참여예산의 확대와 함께 주민자치회 예산의 합리적인 배분 체계를 확립해야 합니다. 주민참여예산은 2024년에 29억원, 2025년에 23억원으로 책정되어 주민자치 관련 사업에 투입되고 있으나, 시설 개선 및 교체 사업 등 일회성 사업에 주로 사용되어 단기적인 효과에만 그칠 경우 장기적인 마을 발전이나 인프라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도시 정비사업, 주민 생활 여건 개선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체계적인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예산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현재 주민자치회 사업 예산은 인구나 면적에 관계없이 회현동(4천만원)을 제외한 모든 읍·면·동에 일괄적으로 5천만원씩 배정되고 있는 실정으로,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는 그 효과가 미미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구 규모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예산 배분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둘째, 주민자치위원들의 회의참석 수당을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해야 합니다. 인근 부산광역시 강서구에서는 7만원, 사상구에서는 5만원의 수당이 지급되는 상황에서, 김해시의 주민자치위원들이 수령하는 3만원은 참여 동기를 충분히 자극하기 어렵습니다. 적정 수당 인상을 통해 위원들이 소중한 시간과 노력을 합당하게 보상받으며, 보다 전문적이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지역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충분한 보상이 마련된다면 풍부한 경험과 역량을 갖춘 위원들이 장기적으로 안정된 활동을 펼칠 수 있어, 자치회의 운영이 한층 탄탄해질 것입니다.

셋째, 주민자치회의 실무를 담당하는 간사의 수당 인상을 요청드립니다. 간사들은 회의 준비, 자료 정리, 행사 운영 등 다방면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2만5천원의 수당은 이들의 업무 부담과 시간 투자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보상이 마련된다면 간사들은 보다 안정적으로 업무에 전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전문성과 창의성을 발휘하여 자치 활동 전반의 질적 향상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이는 우리 마을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동체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산 확대와 수당 인상은 단순히 재정 부담을 넘어, 김해시민 스스로 마을의 미래를 계획하고 자치 역량을 크게 높일 수 있도록 해주는 중요한 동력입니다.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보상 체계가 마련될 때, 각 가정과 마을 곳곳에서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이 촉진되어 김해시가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리라 확신합니다.

경청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