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김해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영읍ㆍ한림면 지역구 시의원 최정헌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김해시 산하 여러 기관에서 운영되는 체육시설의 관리와 운영 현황 속에서 나타나는 체육지도사들의 고용, 승진, 임금 등 근로조건 차이가 체육 서비스의 질 및 인력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체계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김해시는 작년 10월 제105회 전국체육대회와 제4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으며, 다가오는 5월에는 전국소년체육대회와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체육진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와 인프라 확충은 김해종합운동장을 비롯한 해동이, 동부, 장유, 진영, 서부, 시민스포츠센터, 불암, 문화, 율하 등 각종 실내체육관, 사격장, 암벽장, 테니스장 및 체육공원 등의 시설과, 현장에서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해 온 체육지도자들의 헌신과 전문성 등 여러 요인에 힘입어 가능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김해시의 공공체육시설은 김해시도시개발공사, 김해문화관광재단 등 여러 산하 기관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 기관은 설립 배경과 운영 목적, 예산 배분, 그리고 인사 관리 체계 등에서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체육지도자들의 고용형태, 승진 기회, 임금 등 근로조건에도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2003년 7월 출범한 김해시시설관리공단은 김해시 주요 스포츠센터 대부분의 관리 대행 및 체육시설 운영을 담당하며 오랜 기간 공공서비스에 기여해 왔습니다. 이어 2005년 2월 김해문화재단이 설립되면서 김해시민스포츠센터가 분리되었고, 이곳에서 근무하던 체육지도자 계약직 인력은 고용이 승계되어 2011년 4월 노사 합의를 통해 일반직(체육)으로 신분 전환되었으며, 문화재단 소속 일반직 직원과 동일한 고용형태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김해시도시개발공사는 2017년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수립, 계약직 체육지도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다만, 내부 규정상 ‘계약직’이라는 명칭과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수영, 헬스, 테니스 등 주요 종목에서 체육지도자들이 전문성을 보유함에도 불구하고, 승진 기회와 임금 측면에서 타 기관 소속 체육지도자들과 차이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각 기관의 고유한 운영 체계와 인사 정책 차이가 체육지도자 개인의 경력 발전 및 동기 부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경남의 창원시설공단, 양산시시설관리공단,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창녕군시설관리공단 등 여러 공공기관의 사례를 살펴보면, 우수 체육지도자를 확보하기 위하여 계약직이 아닌 일반직(체육) 전문가를 적극 채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김해시에서 근무하던 체육지도자들 중 일부는 타 자치단체의 보다 나은 처우를 이유로 이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생활 체육지도자 유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사례와 자료를 종합해 볼 때, 김해시 체육시설 인프라의 확충 및 노후 시설 개선이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체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동시에, 체육지도자들이 전문성과 경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김해시 산하 각 기관의 체계와 정책을 면밀히 조사하고, 인근 지역 및 타 자치단체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현재의 고용 및 보상 체계가 가진 한계를 객관적으로 진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협의체 구성이나, 전문가 자문을 통한 정책 검토를 통해, 단기적인 개선 방안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체육지도자들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이루어진다면, 우수 체육지도자의 지속적인 유치와 함께, 김해시 체육문화 발전 및 미래 인재 육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