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부동과 생림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시의원 송유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불안한 경제환경과 내수 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며, 채무를 불이행하는 소상공인들이 급증하여 소상공인이 은행에서 빌린 돈을 지역 신용재단이 갚아준 대위변제액은 2조 3,997억원으로 2022년 1조 7,126억 원 보다 40.1% 늘어난 수치로, 역대 최고치에 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경제전문가들은 2025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1%대로 머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한국경제가 경제성장률이 둔화하는 가운데 물가가 오르는 현상인 ‘슬로플레이션(slowflation)’의 초입에 들어선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2025년 한국경제 전망에 따르면 “최근 한국경제는 내수 경기의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그동안 경기 버팀목 역할을 해 오던 수출 경기마저도 하강 우려가 커지면서 성장세 둔화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된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증명하듯, 지난 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민생의 시급함을 감안해 1분기 중 매주 민생과 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일자리와 주거, 서민 금융, 물가, 관세 전쟁에 대비한 업종별 대응 등 핵심 분야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개선 조치를 매주 1개 이상 강구해 속도감 있게 시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김해시의 민생경제 상황도 좋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는 2023년 최고점인 105.7에서 91.5로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분양 공동주택은 1,900여 세대로 지속적으로 늘어날 예정이며, 2023년 13.5%이던 중대형 상가 공실률도 2024년 17.5%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 무역수지와 외국인 직접투자의 경우 2024년 3분기 기준으로 전년동기 대비 각각 219%, 117% 성장했으나 김해시의 경우 16.96%, 50.35%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24년 12월 지역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동남권의 경기와 서비스업 생산, 민간 소비, 건설투자, 수출은 감소하였으며 주택매매가격 하락 지속 및 전세가격의 상승 폭은 확대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김해시의 행정당국은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2025년 민생안정책으로 연말연시 소상공인 특별대책, 물가안정 종합관리, 민생 지원사업 조기 집행 등을 발표하였고, 세부적으로는 김해사랑상품권 100억 원 규모로 확대, 소상공인 육성자금 50억 증액 등을 내세우며 가용수단을 동원해 민생을 안정시키고 골목상권과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2025년 긴급민생안정대책은 눈속임에 지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역화폐인 김해사랑상품권의 경우 2024년 775억 원 수준이었지만, 2025년 본예산 기준으로 700억 원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경남도내 타 시군의 경우 양산시 1,800억 원, 거제시 1,300억 원보다 턱없이 낮게 발행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시비의 지출은 예비비 10억여 원을 포함해 2024년 42억 원이었지만, 2025년은 32억 원 수준으로 작년 대비 10억 원 정도 삭감된 수준입니다. 이를 1인당 시비 편성금액으로 환산하면 김해시는 경남 도내에서 최하위 수준인 6,132원으로 함양군의 6만 9,000원 밀양시 5만 9,500원, 하동군과 거제시 5만 1,500에 수준에 비하며 턱없이 부족함을 알 수 있습니다.

연번	지역	총 발행금액	시(군) 예산액	1인당 시(군)예산액
1	함양군	260억원	25.2억원	69,746원
2	밀양시	600억원	60억원	59,588원
3	하동군	210억원	21억원	51,515원
4	거제시	1,300억원	120억원	51,508원
5	의령군	120억원	12억원	47,714원
6	남해군	140억원	17억원	42,679원
7	산청군	126억원	12.6억원	37,884원
8	양산시	1,800억원	135억원	37,549원
9	거창군	217억원	21.7억원	36,417원
10	고성군	150억원	15억원	31,247원
11	통영시	360억	32억원	27,009원
12	합천군	115억원	10.8억원	26,849원
13	함안군	110억원	13억원	22,093원
14	창녕군	100억원	10억원	17,830원
15	진주시	600억원	48억원	14,168원
16	사천시	150억원	13억원	11,981원
17	김해시	700억원	32.6억원	6,132원
18	창원시	300억원	21억원	2,100원

<참고자료. 경상남도 기초자치단체 지역화폐 발행 예정 금액(순위)>

또한, 소상공인 육성자금은 작년 대비 50억 원이 늘어난 60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600억 원을 직접 지원하는 게 아니라 융자를 해주는 규모가 600억 원입니다. 실제로는 600억 원에 대한 보증료나 신용보증, 이자 보전을 해주는 등 시의 재정은 41억 원만 지출되는 것이나 2025년 본예산에는 21억만 반영되어있고, 20억은 1차 추경을 통해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41억 원 역시 코로나19 시기에 810개 소상공인에게 대출해준 301억 원에 대해 이자를 지원해주던 7억 5,000만 원 등의 자금을 중단하여 충당한 예산으로 새로운 대출에 지원하는 것으로, 김해시의 민생안정대책은 윗돌 빼서 아랫돌을 괴는데 지나지 않으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모습을 찾기 어렵습니다.

침체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투자와 고용 및 소비로 이어지는 선순환 고리 형성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노력과 함께, 경기 둔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더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청년층, 저소득층,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안전 및 일자리 지원 등과 같은 정책적 노력도 지속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현대 거시경제학의 거장이며, 대공황을 극복한 경제학자인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통화정책보다 재정정책이 더욱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며 총수요를 자극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재정투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속되는 물가상승과 내수 경기 부진에 따른 경기침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재정지출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김해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시민 중심의 성장을 위해 설립된 기관인 김해연구원은 우리 시의 현재 각종 민생경제지표를 행정부서와 유관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제대로 진단하고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조기에 내놓을 수 있는 연구에 착수해야 합니다.

둘째, 김해사랑상품권 발행금액의 확대 및 민생안정지원 지급 등에 재정지출을 집중해 지역 소비가 촉진되어 소상공인들 매출의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최악의 경기 부진 속에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상환 방법 및 기간을 연장하고, 기존 대출의 대환대출 및 특례보증대출 등을 마련해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금융지원 정책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이하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6월, ‘축제보다는 지역경제를 살려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며 시민들을 위한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정책 방안에 대해 고민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렸습니다. 더 늦기 전에 민생경제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들을 수립하길 간절히 바라면서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