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1085 호 8페이지기사 입력 2025년 03월 11일 (화) 09:14

시민 체감 민원 서비스 제공

김해시는 시민 눈높이에 맞춘 수준 높은 민원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다.

먼저, 시는 무인 민원 발급기가 없는 진례‧생림‧대동‧상동면과 동상‧회현동 등 6개 면‧동에 올해 기기를 신규 설치해 19개 전 읍‧면‧동에서 무인민원발급이 가능하게 한다.

특히, 올해 설치하는 기기는 장애인‧고령자 등 민원 취약 계층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우선 구매 대상 지능 정보 제품으로 설치한다.

이어 민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1월부터 인허가 셀프 체크리스트를 배부하고 있다.

인허가 민원의 경우 내용과 절차가 복잡하고 전문성이 높아서 이를 신청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인허가 신청 시 필요한 내용만 추려 정리하고 간소화했다.

이달부터는 시 누리집 내 공장설립 안내정보란을 개설해 공장설립 절차, 관련 법령과 서식 등의 정보를 제공, 공장설립과 등록에 어려움이 있는 사업주와 관계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  

인허가 기간만료 사전예고제를 운영 중으로 공장 설립 승인, 건축 착공신고, 개발행위 허가 등 인허가 사업 승인 이후 사업 완료 시기를 놓쳐 과태료나 허가 취소 등 불이익 처분을 최소화하기 위해 허가와 연장 기간 만료 30일 전 기간 만료를 안내하고 있다.

이 밖에도 장기 미착공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한 건축주의 이행 의지를 확인하고 허가취소 여부를 결정해 허가 이후 장기간 방치되는 건축물을 최소화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허가 처리 시 민원 처리 만족도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인허가 관계자 청렴‧소통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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