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정규 의원 |
제18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2015. 12. 17.)
공장입지 산지경사 21도로 완화 건의
김해시의원 박정규
존경하는 배창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윤성혜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상, 부원, 활천동 지역구 시의원 박정규입니다.
저는 우수 중소기업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더불어 사는 상생의 도시 김해로 거듭나기 위해
공장입지 산지경사 21도로 완화를 건의드리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2010년 12월 당시 김해시가 현행 산지경사도 25도였던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난개발을 막겠다’는 명분으로
11도로 강화하여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그 당시 “너무 지나친 규제가 아니냐”는 말에 대해서는
“김해지역은 이제 공장이 포화상태인데다 공장개발이 시민에게
큰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경사도를 11도로 강화한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김해시는 당시 경남도 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산지경사를 11도로 강화하면서 예외규정 조차 두지 않고 임목 축적도까지 100%미만(녹지 80% 미만)으로 사실상 김해에서 공장 신축 또는 증설도
하지 못하게 막아버렸습니다.
김해시와 접한 도시의 공장입지 산지경사도를 비교해보면
양산시 21도 미만(심의 후 예외 가능이며), 밀양시, 함안군,
창녕군은 25도 미만, 통합 창원시 15도 미만(심의 후 예외 가능), 부산시 18도 미만의 산지경사도 조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업 유치를 위해 경쟁하고 있는 도시와 달리
너무나 불합리한 김해시의 산지경사도 조례 때문에
신규 창업기업 유치는 고사하고 기존의 알짜배기 기업들조차
공장증설이 막혀 인근 양산, 밀양 등으로 빠져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건설 경기침체로 지역 상권의 악화는 물론
지방세수 확충에도 막대한 악영향을 미쳤으며,
소규모 개발공사 등의 활성화로 서민들의 생활안정에
절대적으로 기여했지만 강화된 공장입지 산지경사도로 인해
소상공업과 종사자들이 일자리를 잃어 가정과 사업장이 붕괴됨으로
이중의 고통이 이어져 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김해시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잘 알고 2~3년 전에도 동 조례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을 했는 걸로 아는데 보이지 않는 세력에 의해 완화가 무산되었다고 풍문으로 들은 바 있습니다.
또한 김해시에서는 우수중소기업들의 타 지역으로 이전 등은
방관수수하면서도 산업단지를 무분별하게 승인함으로써
더 큰 난개발 조장에 앞장서는데 일조를 했으며
더욱 더 통탄할 일은 최근 김해시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태를 보면
바로 공장입지 산지경사도 11도가 아주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산지경사도를 완화하여
기업의 숨통도 틔워주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첫 단추가 잘 못 끼워진 공장입지 산지경사를 21도로 완화하여
포화상태인 부산지역과 창원지역 기업들이 김해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김해지역 기업들도 시설 확충이 바로바로 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인들의 고충을 들어주어야 합니다.
산지경사도를 완화하면
첫째로 산업단지 개발 비리의 사전 차단이 가능하고
둘째로 특정세력(집단)의 투기성 공장개발도 예방을 할 수 있으며
셋째로 무분별한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녹지 훼손과 환경 파괴 또한 미연에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김해시에 건의 드립니다.
하루빨리 “김해시 도시계획조례” 중 공장입지 산지경사도를 11도에서
21도로 완화하는 조례를 조속히 개정 입법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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