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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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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관련 토지 출입(사용)허가 담당부서, 연락, 민원명, 민원사무내용, 담당자, 최종수정일, 민언처리흐름도,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제출처, 처리기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계법규, 기타, 민원서식, 첨부파일 지하수관련 토지 출입(사용)허가
담당부서 하천과 연락 055-330-2822
민원명 지하수관련 토지 출입(사용)허가
민원사무내용 •이 민원은 지하수와 관련하여 출입(사용)하고자 하는 토지에 대해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담당자 지하수팀 유승도 최종수정일 2022-07-23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접수 → 처리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

- 지적도

- 임야도

제출처 김해시청 하천과 처리기간 7일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관계법규 지하수법 ( 제31조제3항 )


지하수법 시행령 ( 제41조 )


지하수법 시행규칙 ( 제31조 [별지43] )
기타 .
신청서식(민원서식) 정부24바로가기
첨부파일 [별지 제43호서식] 토지의(출입¸ 사용)허가신청서.hwp

페이지담당 :
허가민원과 민원행정팀
전화번호 :
055-330-3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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