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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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하천과 | 연락 | 055-330-2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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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 지하수관련 토지 출입(사용)허가 | ||
민원사무내용 | •이 민원은 지하수와 관련하여 출입(사용)하고자 하는 토지에 대해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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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지하수팀 유승도 | 최종수정일 | 2022-07-23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접수 →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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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
- 지적도 - 임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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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김해시청 하천과 | 처리기간 | 7일 |
수수료 | 없음 | ||
기타비용 | .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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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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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규 | 지하수법 ( 제31조제3항 )
지하수법 시행령 ( 제41조 ) 지하수법 시행규칙 ( 제31조 [별지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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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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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민원서식) | 정부24바로가기 | ||
첨부파일 |
[별지 제43호서식] 토지의(출입¸ 사용)허가신청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