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김해시장직 인수위원회
	김해시
	민선8기 김해시장 당선인에게 바란다.
	제9대 김해시장직 인수위원회 활동 기간이 2022. 6. 28일자로 종료되어
	 “당선인에게 바란다” 게시판 운영을 종료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은,
	민선 제8기 시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후로 정책제안은
제9대 김해시장직 인수위원회
	김해시
	민선8기 김해시장 당선인에게 바란다.
	제9대 김해시장직 인수위원회 활동 기간이 2022. 6. 28일자로 종료되어
	 “당선인에게 바란다” 게시판 운영을 종료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은,
	민선 제8기 시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후로 정책제안은

[문화교육] 초등학교 신설 요청

작성일
2022-06-16 10:29:43
제안자 :
송○○
조회 :
284
전화번호 :
-
▶ 현황 및 문제점
 장유 신문,무계 쪽에 아파트(쌍용예가1,2차, 경동 1,2차, 자이, 일동미라주, 이편한 1차, 무계 이편한, 삼정그린코아 등) 합치면 세대수가 5000세대에 육박하는데 근처에 학교가 없어 대청초,장유초로 통학하고 있습니다. 대청초 같은 경우에는  하천길 따라 초등학교를 갈수있지만 거리가 너무 멀어 어린 아이들에게는 부담으로 느껴지고 부모로써 아이들 땡볕에 걸어오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더 문제는 장유초로 통학하는 아이들입니다. 장유초로 갈려고 하면 금관대로를 건너서 가야하는데 통행량도 많고 버스, 트럭 등 큰차량이 많아서 아찔했던 순간 목격한게 더러있습니다. 앞으로 신문 무계에 아파트가 완공되면 학생들이 더 많아질터인테 초등학교 신설을 통해 대청초,장유초의 과밀도 해소하고 아이들 안전하고 가까운 학교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성장해서 김해시에 발전에 기여했으면 좋겠습니다
▶ 개선 방안
심문,무계 초등학교 신설
▶ 기대 효과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권을 통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수있도록 기여하고 과밀 초등학교 과밀 해소

[답변] 초등학교 신설 요청

작성일
2022-07-15 17:38:33
제안자
이경미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당선인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초등학교 신설요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초등학교 신설은 김해교육지원청 소관 사항으로,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학교의 결정기준)에 따라 초등학교는 2개 근린주거구역단위에 1개의 비율로, 근린주거구역의 범위는 이미 개발된 지역의 경우에는 개발 현황에 따라 정하고, 새로이 개발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2천세대 내지 3천세대를 1개 근린주거구역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시, 초등학교는 4천~6천세대의 신규 공동 주택이 신설 요인의 최소 기준이 되며, 추가적으로 직선거리 1.5km 이내 인근 초등학교의 분산배치 여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설에 대해 판단함.

- 김해교육지원청은 해당 지역 내 공동주택의 신규 개발사업이 없고 초등학생 수가 점차 감소 추세에 있어 현 시점에서 초등학교 신설의 요인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귀하의 시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성원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