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김해시장직 인수위원회
	김해시
	민선8기 김해시장 당선인에게 바란다.
	제9대 김해시장직 인수위원회 활동 기간이 2022. 6. 28일자로 종료되어
	 “당선인에게 바란다” 게시판 운영을 종료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은,
	민선 제8기 시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후로 정책제안은
제9대 김해시장직 인수위원회
	김해시
	민선8기 김해시장 당선인에게 바란다.
	제9대 김해시장직 인수위원회 활동 기간이 2022. 6. 28일자로 종료되어
	 “당선인에게 바란다” 게시판 운영을 종료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은,
	민선 제8기 시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후로 정책제안은

[산업경제] 도로점용료에 대한 건의

작성일
2022-06-16 11:19:03
제안자 :
김○○
조회 :
189
전화번호 :
-

주유소 진입로

주유소 진입로

▶ 현황 및 문제점
      현재 도로점용료는 주유소,충전소 임차인들이 납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도로를 사용 안하는 부분까지 부담하고 있고, 또 출입, 출차부분에 다른 화물차량들이  주차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전화를 하면 주차딱지를 발급한다고 하지만,  이부분또한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1년에  납부해야 하는 도로점용료가 너무 부담이 됩니다.
     사용한 부분을 납부하는것은 당연하지만,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부분까지 납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 개선 방안
    차가 주유소에 진입할때 가변차선(가속,감속)이 필요가 없습니다. 
    타 주유소에도 보면 주행차선에서 바로 주유소로 진입해서 주유하고 나가는곳이 많은데 
    유독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주유소만 가변차선(가속,감속)을 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가변차선(가속,감속)을 주행차선으로 변경해서  출퇴근 시간 교통 혼잡도 없애고 
    특히 불법 주정차 하는 차들이 없어 질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로점용료를 1년에 몇천만원씩 내는게 너무 부담이 큽니다.

▶ 기대 효과
주행차로 변경시
1.출퇴근시간 교통혼잡 해소
2.불법주정차 차량 근절
3.가변차로(가속,감속)가 있다고 해서 주유소에 득이 되는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4.현장에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영업에 방해가 되어 물통으로 차를 못대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답변] 답변입니다.

작성일
2022-07-19 16:32:23
제안자
이경미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당선인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변속차로 설치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면 서김해IC 앞 도로는 국도58호선으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변속차로(가속,감속)를 설치하였으며, 사용하지 않는 부분까지 도로점용료가 부과되는 면적에 대하여는 도로점용 변경 허가 신청시 현장확인 후 변경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시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성원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