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교육]
문화예술, 인재육성사업 보조금 시민평가단 운영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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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6 19:30:05
- 제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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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 조회 :
- 178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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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보조금은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확정되고 있음.
- 그러나 실질적인 심의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보조금이 매년 지원되고, 심지어 증액 편성되기도 함.
- 보조금에 대한 공공성, 투명성을 신뢰할 수 없게 됨
▶ 개선 방안
- 시민평가단(100인 이상 규모)을 구성하여 보조금 집행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함.
- 보조금 심의위원회는 시민평가단의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보조금에 대한 엄격한 심의를 실시함.
- 문화예술, 인재육성사업 보조금부터 시잭해서 점차적으로 모든 보조금으로 범위를 확대함.
▶ 기대 효과
- 민원 압박에 의한 보조금 편성을 통제할 수 있음.
- 재정의 투명성과 신뢰 증대
[답변] 답변입니다.
- 작성일
- 2022-07-19 16:45:15
- 제안자
- 이경미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당선인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보조금 시민평가단 운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지방보조금은 지방보조금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직전년도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중 전액시비로 이뤄지는 사업에 대하여 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 보조금 부서 자체 평가
2) 보조금관리위원회 최종 평가
- '22년 5월 시행한 '21년 지방보조금 성과평가시 우리시는 보조사업 평가 관대화를 지양하기 위하여 실국소별 '미흡', '매우미흡' 등급을 10% 씩 의무 배분하도록 개선하여 평가한 바 있습니다.
- 그 결과 '미흡', '매우미흡' 평가 사업이 전년대비 43% 증가하여 해당사업들은 '23년 예산편성시 보조사업 예산감액의 패널티 부여예정입니다.
- 자체 제도개선에 따른 효과를 모니터링 한 후, 추후 민간부분의 보조금 성과평가 참여 도입을 검토함이 타당합니다.
귀하의 시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성원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