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설]
김해장유 소각장 이전 공약 이행요청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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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9 09:55:11
- 제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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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조회 :
- 244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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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및 문제점
1,전 김해시장들의 소각장 이전 공약이 이행되지 아니함
2, 사용시한이 지난 소각장을 리모델링하여 사고 가능성이 대두되어 안전상 불안 및 타지역 쓰레기 소각에 필요한 소각장 증설을 추진하여 15만 김해 장유시민의 건강권을 침해함
3,이전장소 등 조사비용 국민혈세 낭비
4,소각장 사용 연장,증설 과 관련 혈연,학연,지연 등 유착비리에 대한 소문이 난무하므로 공정한 사회 실현을 위한 철저한 조사 필요
▶ 개선 방안
이전 용역역조사에 의한 타당한 근거로 최적장소로 이전하고 소각장장소에 주민편리시설 도입으로 동반성장 및 균형발전 시행되어 김해 장유 시민 건강권확보 하며 시민과 함께 , 소통하고 추진력 있는 김해시정으로 탈바꿈 가능합니다
▶ 기대 효과
살고싶은 김해,시민이 주인인 김해,유입인구 증가 , 업무성적 평가 우수시 선정 으로 시 재정금 확보, 소통 과 공정한 김해시 이미지 확보로 국가평가시 우수시 선정이 가능 할것입니다
[답변] 김해장유 소각장 이전 공약 이행요청
- 작성일
- 2022-07-18 09:53:58
- 제안자
- 이경미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당선인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김해장유 소각장 이전 공약 이행요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폐기물관리법에 지방자치단체장은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관련법에 따라 1997년 입지타당성조사결과 공고를 거쳐 400톤/일 규모로 입지선정이 결정된 시설로 2001년도 장유신도시에 400톤 건축물과 200톤 소각로 1기를 설치하여 운영해 왔으나, 노후화로 하루 140톤 밖에 처리할 수밖에 없어 잔여 생활쓰레기는 임시로 진영매립장에 적치한 후 일부는 압축포장 후 적치보관하고, 기존 적치분은 민간위탁 및 부산시에 위탁처리(‘21.3~현재까지 반입중지 중)하는 등 폐기물의 적정 처리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현 위치에 최신 소각로 설치(150톤 1기 신설, 150톤 1기 대보수)와 최첨단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은 그간 창원시와의 최적화(광역화)협약 체결, 국고보조금 신청 및 교부, 집행,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결정,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 등 관련법 및 지침에 따른 행정절차를 진행중에 있고 주민지원에 대한 협의를 통한 현대화사업 연계 주민지원사업도 약속대로 추진하여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생활속행복순환센터 건립사업은 이미 착공하여 공사가 한창이며 주변영향지역 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시 인근 지자체와의 광역화는 환경부 정책방향이며 우리시도 2013년부터 불연성폐기물은 양산으로 2015년부터는 가연성 생활쓰레기(종량제봉투)를 부산으로 광역처리중에 있습니다.
- 현대화사업 처리용량 1일 300톤 중 50톤이 창원시(진해구) 가연성생활쓰레기(종량제봉투)임을 알려드립니다.
○ 우리시에서 운영중인 자원순환시설(연속식 스토커방식)은 수십 년간 국내외에서 널리 쓰여진 검증된 대규모 도시생활쓰레기의 안정적인 처리방식의 환경기초시설이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2026년부터 수도권지역(비수도권은 2030년부터)생활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따라 환경부에서도 소각시설 설치를 서울 및 수도권 10개 지자체에 권고하고 있으며, 배출되는 다이옥신은 10년 평균 0.00347ng으로 법정기준의 3.5%이내며, 2021년 9월 다이옥신 측정결과는 0.000ng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먼지, 염화수소 등의 배출가스도 환경부에서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외 18개 항목은 2주 간격으로 전문기관에서 측정 관리하는 등 안정성이 확보되었습니다.
○ 따라서 소각시설로 인한 악취와 각종 발암물질 배출로 인한 주민들의 건강악화(백혈병 발병)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해당 유언비어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시에게 공식자료를 통해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허위사실임을 증명한 바 있습니다.
○ 또한 소각장 사용연장, 증설관련 혈연, 학연, 지연 등 유착비리에 대한 소문에 대해서는 현대화사업을 반대하는 비대위가 주장한 내용으로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장(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등에 관한 계약)에 의한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공고를 진행하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대상 공사입니다. 따라서 관련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을 통해 철저하고, 투명하게 입찰을 진행하여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비대위의 보도자료 유포에 대해 우리시는 한국환경공단, 조달청의 공정한 행정절차를 왜곡하는 행위임을 내용증명으로 알리고 사실과 맞지 않는 보도자료를 유포하여 시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경우 법적 대응을 이행할 것임을 비대위에 회신한 바 있습니다.
○ 우리시는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해 주민들과 소통하고 서로 이해하는 과정을 거쳐나가면서 소각시설 인근 주민의 복지향상 및 지역발전을 위해 수영장을 갖춘 복합스포츠센터와 행정시설, 체험문화휴식공간 등을 계획대로 설치하고,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에게는 가구별 난방비 지원과 주민건강을 위한 주민건강영향조사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주민의 환경권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우리시는 자원순환시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와 주변환경상영향조사, 주민건강영향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할 뿐만 아니라 과학적으로 첨단화된 소각로와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수도권 배출기준을 적용하여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본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시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성원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