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2019년 가을철 불법행위 특별단속 추진에 따른 홍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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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15:41:01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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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림면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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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철
- 조회수 :
- 446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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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8733
Ⅰ. 기본방향
❍ 산림사법 특별대책기간 중 산림수사 인력 보강과 특사경에 대해 산림사법을 전담토록 하여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산림 내 위법행위에 대응하고자 함
❍ 특별 대책반을 편성하여 체계적인 단속 및 사법업무를 수행
Ⅱ. 산림사법 특별대책(가을철 불법행위 특별단속)
운영기간 : 2019. 9. 23. ~ 2019. 10. 31.(계도기간 1주)
❍ 집중단속 기간: 2019. 9. 30. ~ 2019. 10. 31.
특별대책반 편성
❍ 대책반 구성 : 산지관리팀 3명, 임도 담당자 1명, 등산로 담당자 1명
❍ 특별대책반 순찰시 확인사항
- 불법산지전용지, 불법벌채, 불법임산물 굴취 및 채취 등
- 산림 안에서 음식을 짓거나 오물 또는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주요 단속 내용
❍ 불법 임산물 굴.채취(산나물,산약초,약용수목 등)
- 임도변 주차 차량, 임지 연접한 관광버스에 대해 철저히 조사
- 전문 채취꾼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경각심 고취
- 압수 수색 등이 필요한 사안은 사전에 검‧경 협조를 받아 진행
❍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시설 등 단속
- 산림 내 불법 점유 실태 점검 및 원상복구
❍ ‘先 계도 後 단속’ 원칙에 따라 단속계획 등 홍보
-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은 현수막 게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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