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노인 경전철 무료이용
- 작성일
- 2022-07-13 11:01:47
- 제안자
- 이경미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당선인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노인경전철 무료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산-김해경전철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사업시행자인 ㈜BGL이 운영하고 있으며, 개통 당시부터 부산-김해경전철은 노인유료화를 결정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노인무임손실은 운영주체가 손실을 보전토록 되어있는 실정으로, 국회에서 무임수송 손실금에 대하여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도시철도법 개장안을 발의하여 심의 중입니다.
○우리시는 연간 약 500억원의 경전철 비용보전 재정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경전철 노인무임 시행시 연간 60~70억원의 추가 비용보전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재 단계에서의 노인무임 시행은 우리시 재정운용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추진이 어려우며, 향후 도시철도 무임수송에 대한 국비지원 관련 법령이 개정 될 경우 노임무임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시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성원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