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공고 제2022-759호

소상공인 민생안정자금 지원사업 공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5조의 2 및 「김해시 재난관리기금운용· 관리조례」제6조에 따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재난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 민생안정자금을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일

김해시장

1. 사업명 : 소상공인 민생안정 지원 사업

○ 지원대상 : 꽃집, 문방구, 주방그릇전문판매, 실내건축인테리어 업종

○ 지원금액 : 1개소당 30만원

○ 지원자격

-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미수령(한번도 받지 않은) 사업자이며

-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1. 12. 15일이전이고, 김해시에 사업장을 둔 소기업·소상공인
※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신청 시 나머지 대표자 위임장 필요)

-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자

2. 신청접수 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2. 2. 16.(수) 09:00 ~ ‘22. 3. 4.(금) 18:00

○ 접    수

- 온 라 인 : 김해시청 누리집(문의처 : 055-330-3411)

- 오프라인 : 김해시소상공인연합회(문의처 : 055-334-0900)

□ 제출서류

지원금 신청서(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부정수급 반납 확약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사업장 내·외부 사진(현재 사업장-매장내부 1매, 간판포함 외부 1매)

통장사본(대표자 명의, 법인일 경우 법인 명의) 1부

- (위임시/방문접수 해당) 위임장(대표자신분증 및 도장) 1부

□ 지급시기 : 2022. 3월중

□ 지급방법 : 계좌입금

3. 유의사항

○ 관련 대상자는 신청기간 내에 접수하여야 하며 신청기간 이후 신청 건에 대해서는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 지원대상 여부, 확인·검증 과정에서 추가 확인 필요시 신청자에게 전화연락 및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하거나 지속적으로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 불가합니다.

○ 증빙자료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 지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 공고내용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지원 신청자에게 있고 신청서류 일체는 반환 불가합니다.

○ 공동사업자인 경우에는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하며,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지급대상자 결정 및 지급 후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공공재정 부정이익 환수등에 관한 법률」제8조·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금(이자 포함) 전액 환수 및 지원금의 5배에 해당하는 제재부과금을 추가 부과합니다.

(서식1-1)  앞면

「소상공인 민생안정자금」지급신청서

접수번호 :

업체현황	업 체 명	□ 꽃집 □ 문방구 □ 주방그릇전문판매 □ 실내건축인테리어	대표자
			핸드폰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개업 연월일	년 월 일
	사업장 주소
	업태/종목	/
지급계좌		예금주 : 은행명 : 계좌번호 :
지원 제외대상 여부 확인		- 공고일 현재 운영중입니까? □예 □아니오 - 재난지원금을 한번이라도 받지 않았습니다. □예 □아니오
제출서류 (별첨)		①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및 중복지급 반납 확약서 각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사업장 내·외부 사진(현재 사업장-매장내부 1매, 간판포함 외부 1매) ④ 통장 사본(대표자 명의, 법인일 경우 법인명의) 1부

상기 본인은「소상공인 민생안정자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2.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식1-2) 뒷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소상공인 민생안정자금｣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ㅇ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소상공인 민생안정자금｣ 중복･부정 수급 방지

ㅇ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필수	성명, 전화번호(휴대번호), 생년월일, 주소, 계좌정보 등	이용목적 달성시 까지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소상공인 민생안정자금｣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ㅇ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김해시

ㅇ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목적 : ｢소상공인 민생안정자금｣ 대상자 선정, 중복･부정 수급 방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정보 제공

ㅇ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구분	개인정보	제공기간
필수	성명, 전화번호(휴대번호), 생년월일, 주소, 계좌정보 등	이용목적 달성시 까지

ㅇ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 신청자의 요건확인 완료시까지

※ 신청인은 상기 1∼2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소상공인 민생안정자금｣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지원금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동의합니다.   □예  □아니오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ㅇ 담당직원 확인사항 : 주민등록 등·초본

아래 본인은 ｢소상공인 민생안정자금｣ 지원신청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직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의합니다.   □예  □아니오

지원금 부정수급(중복지급 등) 반납 확약서

아래 본인은 지원 신청 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만약,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는 등 부정수급 행위가 확인된 경우 지원금 환수 등의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행정조치(법적조치)시에 이의제기 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동의합니다.   □예  □아니오

2022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

(서식2)

소상공인 민생안정자금 신청 통합위임장

□ 권한을 위임하는 자(원대표자) 정보

성명(대표자)

업체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위임 사유

* 해당하는 사유에 “√" 표시

𐨄 공동대표(법인 포함)      𐨄 미성년자

𐨄 타인 계좌 수령(본인 또는 법인계좌 수령 불가 시)

𐨄 가족 대리 신청 등(사유 :                                      )

□ 권한을 위임받는 자 정보

성명

위임자와의 관계

𐨄 가족 𐨄 직원 𐨄 기타(       )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 위임내용

‘민생안정자금’을 진행함에 있어, 해당자금 신청과 수령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는 자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2년 월 일
	위임하는 자(원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 및 이용 목적	수 집 항 목	보유 및 이용기간
민생안정 자금 관련 업무	o 본인 : 성명, 업체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위임 사유, 계좌번호, 통장 사본 등 o 대리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위임자와의 관계 계좌번호, 통장 사본 등	해당정보제공 동의일로부터 5년

☞ 위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2년 월 일
	대표자로부터 위임받는 자 : (서명 또는 (인)

※ ‘민생안정 자금’과 관련하여 이해 당사자(공동대표자, 미성년자, 타인 계좌 수령자 등)간 발생 가능한 모든 분쟁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자체 해결하지 못한 경우라도 김해시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김해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