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 상 공 인 확 인 체 크 리 스 트

내용		예	아니오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2항에서는 소상공인의 상시 근로자수를 광업 · 제조업 ·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으로 제한합니다. 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아르바이트제외)가 기준 미만입니까?	□	□
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1항에서는 주된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을 아래 별표1과 같이 제한합니다. 귀 사업장의 연평균 매출액이 기준 미만입니까?	□	□

<별표1>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구분	주요업종	규모 기준		구분	주요업종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연평균 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연평균 매출액등 8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9	건설업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30	운수 및 창고업
9	1차 금속 제조업			31	금융 및 보험업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32	도매 및 소매업	연평균 매출액등 50억원 이하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33	정보통신업
12	전기장비 제조업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연평균 매출액등 30억원 이하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5	부동산업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5	가구 제조업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17	수도업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연평균 매출액등 10억원 이하
18	농업, 임업 및 어업	연평균 매출액등 8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19	광업			41	교육 서비스업
20	담배 제조업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본 체크리스트는 김해시 상·하수도요금 소상공인 감경을 받고자 하는 자가 소상공인확인서를 대신하여 작성 제출하는 서류로서 신청인 본인이 법률상 소상공인에 해당함을 명확히 알고 확인한 후 사실대로 직접 작성하였는 바, 허위 또는 부실 작성시에는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체크리스트의 진위 확인을 위하여 추가 서류 제출 요구시 제출할 것을 확인합니다.
작성일자 :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