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정보검색

장애인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 영유아건강검진 결과 발달평가에서 심화평가권고로 평가된 영유아로 의료급여수급관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80%이하인 자 지원기준 : 영유아건강검진 결과 발달평가에서 심화평가권고로 평가된 영유아의 발달장애 정밀검사비를 지원

장애아동 입양 양육수당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장애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지원기준 : ○ 입양 당시 장애인 등록을 한 아동 ○ 입양 후 선천적 요인으로 인해 장애인 등록을 하거나 질환이 발생한 아동 장애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을 지원하여 장애아동의 국내입양 활성화를 도모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 및 긴급하게 후견이 필요하다고 지자체·법원에서 판단한 기타 유형의 등록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지원기준 :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취약계층의 성인 발달장애인에 대한 공공후견심판절차 비용과 후견인 활동비용을 지원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 및 보호자 지원 -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지원 -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 동시에 지원 - 자녀가 영유아(만6세 미만)로 장애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진단서)를 제출시 지원 ○ 제외대상 -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제외 지원기준 :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대상자 등 우선선정 대상 기준 있음) 발달장애를 가진 자녀를 양육하고 부양하는 부모의 심리적 부담을 덜어 주고, 가족 관계가 더 좋아질 수 있도록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

의료급여수급자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지원기준 : ○ 등록된 장애와 다른 유형의 보조기기를 청구한 경우 지급하지 않으며, 중복장애 등록자는 해당 용도의 보조기기 지급 가능 ○ 재료의 재질, 형태, 기능 및 종류를 불문하고 동일 보조기기 유형별로 1인당 내구연한의 기간 내에 1회만 인정 ○ 보조기기에 대한 유형별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 금액 중 최저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그외 금액은 수급자가 전액 부담) 의료급여수급자 중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휠체어 등 83개 품목의 보조기기를 지원하는 제도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정 지원기준 : ○ 소득기준 : 전국 가구 평균소득 120% 이하인 가구 ○ 연령기준 : 만18세 미만의 장애아동 이웃과 함께하는 가족 돌봄 문화를 정착하고 장애 아동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위해 지역사회의 자원봉사자가 장애아 돌보미 서비스 제공

장애아동수당 지원대상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 지원기준 : ○ 소득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 - 4인 가구 기준 256만 540원 이하 - 소득인정액의 산정방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방식과 동일하나, 소득의 범위에 사적이전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 부양비는 적용하지 않음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하지 않음 ○ 연령기준 : 만 18세 미만 ※ 만 20세 이하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특수학교의 전공과정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 중인 자도 포함 ○ 장애기준: 장애등급이 1~6급인 장애인 - 중증장애인: 1, 2급과 3급 중복장애인 - 경증장애인: 3~6급 장애인 ※ 3급 중복장애인: 3급 장애인으로서 3급에 해당하는 장애 외에 장애를 추가로 하나 이상 있는 자, 중복합산으로 3급으로 상향 조정 된 자는 제외 예) 4급+4급→3급 제외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장애아동이 보다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장애인 보조기구 및 편의설비 지원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기준 : ○ 전동휠체어 418천원 내 ○ 전동스쿠터 334천원 내 ○ 전동리모콘 80천원 내 ○ 화상전화기 : 정보화진흥원에서 지원되지 않는 본인부담금 20% 내 단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은 10%내 지원 장애인 보조기구 및 편의설비 지원

장애인도우미지원 경상남도 지원사업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만6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인 - 만6세 이상 만65세 미만으로서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장애인활동지원 미수급자(장애인활동지원 국비 우선신청 필요) - 만65세 이상으로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외 판정을 받았거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미수급자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 중 독거 및 준독거 이용자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서비스 이용시간을 종료한 후에 중증장애인 도우미 지원사업 이용 가능 ○ 제외대상 - 다른 장애를 중복하고 있지 않은 청각·언어·안면장애인은 가사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중인 경우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초과하여 입원 중인 경우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또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 그 밖에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또는 수급자격이 있는 자 지원기준 :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장애인의 자립생활 기능 강화와 장애인의 보호와 양육에 대한 가족의 부담 경감을 통한 가족기능 강화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

장애인활동지원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만6세 이상~만65세 미만의 자로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 활동지원 급여를 받는 도중 만65세 도래에 따라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외 판정을 받은 사람 ○ 제외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중인 경우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30일 초과하여 입원 중인 경우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또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 그 밖에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또는 수급자격이 있는 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에 따라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지원기준 :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하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따른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발생 신체·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 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함.

장애인활동지원 시추가 지원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만6세이상 65세미만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인 중 독거/준독거에 해당하여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활동지원(국비)선정 대상자 ○ 제외대상 - 장애정도가심한장애인 중 청각·언어·안면·정신장애로만 등급 받은 자 - 의료기관에 60일 초과 입원 중인 자 - 해외체류기간 60일 이상인 경우 - 주보호자(배우자 및 2촌이내 직계존비속)가 근로에 종사하지 않거나 활동지원 제공인력(도우미)으로 활동하는 경우 - 공동생활가정, 직업재활시설, 주간보호시설 이용시간 수급 제한 -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청구하는 경우 지원기준 :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국·도비 활동지원급여를 시행하고 있으나 이용시간 부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추가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

경남장애인기업생산품

장애인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