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상징 
보건복지정보검색 (3건)
- 장애인활동지원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만6세 이상~만65세 미만의 자로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 활동지원 급여를 받는 도중 만65세 도래에 따라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외 판정을 받은 사람 ○ 제외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중인 경우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30일 초과하여 입원 중인 경우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또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 그 밖에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또는 수급자격이 있는 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에 따라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지원기준 :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하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따른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발생 신체·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 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함.
- 장애인활동지원 시추가 지원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만6세이상 65세미만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인 중 독거/준독거에 해당하여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활동지원(국비)선정 대상자 ○ 제외대상 - 장애정도가심한장애인 중 청각·언어·안면·정신장애로만 등급 받은 자 - 의료기관에 60일 초과 입원 중인 자 - 해외체류기간 60일 이상인 경우 - 주보호자(배우자 및 2촌이내 직계존비속)가 근로에 종사하지 않거나 활동지원 제공인력(도우미)으로 활동하는 경우 - 공동생활가정, 직업재활시설, 주간보호시설 이용시간 수급 제한 -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청구하는 경우 지원기준 :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국·도비 활동지원급여를 시행하고 있으나 이용시간 부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추가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
- 장애인도우미지원 경상남도 지원사업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만6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인 - 만6세 이상 만65세 미만으로서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장애인활동지원 미수급자(장애인활동지원 국비 우선신청 필요) - 만65세 이상으로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외 판정을 받았거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미수급자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 중 독거 및 준독거 이용자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서비스 이용시간을 종료한 후에 중증장애인 도우미 지원사업 이용 가능 ○ 제외대상 - 다른 장애를 중복하고 있지 않은 청각·언어·안면장애인은 가사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중인 경우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초과하여 입원 중인 경우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또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 그 밖에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또는 수급자격이 있는 자 지원기준 :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장애인의 자립생활 기능 강화와 장애인의 보호와 양육에 대한 가족의 부담 경감을 통한 가족기능 강화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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