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개헌 시민 촉구대회 축사(2017.12.14)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방자치와 분권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오늘, 『지방분권개헌 시민 촉구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김해시 지방분권협의회』에 위원으로 참여해 주신
박영태 YMCA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배병돌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시의원님께도 감사드리며, 뜻을 같이 하여 많이 참석해 주신 시민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가 자치분권과 관련한 신문사 기고문에서도 썻지만
지금이 바로 자치분권을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과 정부에서는 거듭 자치분권형 개헌에 대해 의지를 밝혔고, 로드맵 최종안도 12월까지 발표할 예정이며

국회에도 개헌특위가 구성되어, 전국 순회 대토론회 개최 등 활동을 하고 있으며

(우리시가 포함되어 있어, 저도 서울까지 다녀왔지만)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에서도 ‘토론회’를 개최하고, 또 촉구결의문도 발표하였으며

그 외에도 정당, 학계, 시민단체, 언론 등 
다양한 주체들이 활발하게 논의하고 촉구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어,

(표면적․외견적으로는) 자치분권개헌이 손쉽게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만

하지만, 당장 내년 지방선거에 자치분권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붙이는 것은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의해 자칫 무산되는, 
즉 골든타임을 놓쳐버릴 수도 있는 우려도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지방의 역할이 무엇인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고민할 수 밖에 없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지방자치를 실시한지 이미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2할의 자치’ 수준에 머물러 있고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2, 지방정부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의미

‘국민의정부’부터 지금까지 지방에 이양된 사무는 1,982건이고 이로인해 지방에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2조4천5백억원에 이른다고 하며
이는, 곧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하락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완전한 자치분권을 위해서는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 고려되어야 할 사안들이 많지만 급선무는 ‘재정분권’이라 생각합니다.


분명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역대 어느 정부보다 현정부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고, 국민적 요구도 강한 지금을 골든타임으로 삼아 
탄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주장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시 지방분권협의회 위원으로 위촉되신 여러분들의 역할이 정말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노력에 힘입어 우리 김해시가 지방분권에 있어서 가장 앞선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