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자치분권 아카데미 인사말씀(2018.03.14)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부 최우선 국정과제인
자치분권의 필요성에 대한 시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오늘「2018년 자치분권 아카데미」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 이 행사를 위해 많이 애써주신
경상남도 성수영 자치분권 TF 팀장님을 비롯한
도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자치분권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특강에 나서주신 
송광태 창원대 교수님과 안권욱 고신대 교수님을 비롯한 참석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1987년 개헌 이후 30년이 지난 지금의 헌법은
시대의 변화와 국민의 뜻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00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우리 국민 10명 중 6명은 개헌을 찬성하고 있으며,
자치단체의 입법권과 재정권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국민 10명 중 6명이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제 국민들도 자치분권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과거 경제가 발전하지 못하고, 국민들의 시민의식 수준이 낮았던 시절에는 중앙집권체제가
국가발전에 적합한 모델이 될 수 있었습니만,  

ICT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달하고
제4차 산업혁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지금은, 
과거의 경직적이고 획일적인 시스템으로는
세계무대에서 더 이상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습니다. 

과거 유럽의 선진국도 처음에는
우리나라처럼 중앙집권체제를 통해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프랑스는 2002년 헌법을 개정하여
분권국가를 선언했고, 
지방정부의 권한과 재정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일본은 1995년부터 지방분권 개혁을 시작해서
2000년도에 일괄이양법을 제정했고,
기존의 국가 기관위임사무를 폐지하는 등
사무권한을 대폭 지방으로 이양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바뀔 때가 되었습니다.  

2016년 고용정보원 통계 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시군구 중 37%인 84곳이
30년 내에 소멸한다고 합니다. 
이대로 가면 지방은 말 그대로 고사하고 말 것입니다. 
지방이 죽는데 나라가 잘 될 수 있겠습니까.
지방이 살아야 나라도 사는 것입니다. 

우리시는 그 동안 
지방분권 개헌을 위해 그 어느 자치단체보다
열성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김해시 지방분권협의회를 발족하고,
범시민 분권개헌 촉구대회도 개최하였습니다. 
경남도에서 제일 먼저 천만인 서명운동을
시작했고, 지난 1월 19개 읍면동 시정설명회 때는
전 읍면동 주민들과 함께
분권 개헌 촉구 결의도 하였으며, 
또, 지난 3월 9일 「지방분권 촉진 지원조례」제정안도 김해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시만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일도 아닐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분권개헌을 이룰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우리 모두가 노력하여 분권개헌이 될 수 있도록
다함께 힘을 모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길에, 여기 계신 모든 분이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