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맞은 지금, 비수도권 대도시들이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으기 위해 마련된
「국가균형발전, 특례시 제도개선 정책토론회」를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 토론회를 주최해 주신 이재관 국회의원님과 공동주관 해주신 홍남표 창원시장님, 
 이범석 청주시장님, 박상돈 천안시장님, 우범기 전주시장님, 이강덕 포항시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비수도권 인구 유출이 계속되면서 경제적·사회적 활력이 저하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대한민국 지도에는 그 어떤 지역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비수도권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100만 이상 대도시에만 적용되는 현재 특례시 제도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선, 100만 이상의 대도시에 집중된 특례시 혜택은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상대적 박탈감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대도시로의 인구 집중도를 높여 지역 소멸 위기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특례시 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방에도 실질적인 지원과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국가 균형 발전은 단순히 특정 지역의 발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모든 국민이 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모든 지역이 자립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오늘 토론회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혁신적인 방안들을 모색하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바쁘신 가운데 주제 발표와 토론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국가균형발전과 특례시 제도의 개선을 통해 모든 지역이 함께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8. 
                                                                                     김해시장 홍 태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