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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축] 김해시장님 전세사기피해자 유서입니다. 꼭 봐주세요.

작성일
2024-07-16 11:02:53
작성자
이○○
진행상태:
처리중
조회수 :
125
지역 :
장유2동
  • 유서.pdf(88.3 KB)
  안녕하세요. 저는 살고 싶은 사람인데 유서를 쓰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저는 2023년 8월 전세사기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뒤로 지금까지 몇 번을 죽을 생각을 가져왔으나 계속 한 줄기의 빛이 보였던 지라 지금까지 연명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6kg이 서서히 빠졌고, 지금도 쇠약해 가고 있으며 전 재산을 잃었기에 주말에도 투잡을 뛰며 월화수목금금금 휴일 없이 일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두 번 쓰러 졌네요. 쓰러져도 다시 일어났던 이유는 비어있던 통장이 조금씩 차오르는 것을 느꼈고, 전세사기 피해자로 선정되고 그 결정문에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안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고 저는 하루 아침에 제가 11년 동안 악착같이 모은 1억 5천만원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기 위해, 집을 장만하기 위해 모은 돈입니다. 덕분에 저는 40살인데도 결혼을 못하였고, 엎친데 덮친 격으로(1억 5천만원 중 7천만원은 부모님에게 물려 받은 집의 전세보증금) 본가에 있던 세입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전세보증금 7천만원을 내어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본가는 어머니가 물려주신 유산입니다. 결국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어머니의 유산인 그 본가를 세입자에게 넘겼습니다. 저 같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또 만들 순 없었으니까 말이죠..대신 이제 저한테 남은 건 진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동안 제가 흥청망청 살았다면 “아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앞으로 진짜 열심히 살아야지!” 하고 다짐이라도 하겠으나,,, 지금까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악착같이 매일 매번 최선을 다하며 살았는데 그렇게 십 수년을 살았는데, 남은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의 좌우명은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 뛰어야 한다.’ 입니다.
  그런 나에게 보상은 커녕 이 따위 상황을 주는 세상이 싫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싫어지고, 정부가, 공무원이, 은행이, 사기꾼들이 싫어지고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으니 제가 죽는게 맞지요. 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로 8명이 자살했습니다. 사망이 아니라 자살이라구요. 자살! 30대 청년들이 국가에 군인으로 봉사하고 일꾼으로 봉사하던 나라의 일꾼 젊은이 8명이 스스로 생을 끊었다구요!!!!! 전세사기꾼 중 한명이라도 자살한 놈들이 있나요?? 차명으로 재산 다 돌리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루가 멀다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까 말까 하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제발 현실을 보세요!! 정부는 국민의 재산과 주권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제가 잘 못 알고 있나요? 정부에서는 일하는 분들은 자살시도만 수십 명 피해자만 3만 명이 발생하고 난리 칠 동안 뭘 했나요? 야당에서는 뭘 하나요? 이태원에 놀러 나갔다가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는 어떻게든 정치적으로 뭘 하던데,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놀다가 사기 당한 것도 아니고 전세계 유일하게 존재하는 이상한 제도 속에서 피해를 당했는데 왜 가만히 있나요? 전세사기 특별법이요? 이게 얼마나 정치적 쑈인지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이 제정되고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어 정부에서 도움을 준다고하는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지원 내용이 적혀있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문이 오기 전에는 저는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매일 항우울제를 과다복용 해야지만 일상 생활이 가능한 정도였습니다. 하루라도 자살 생각을 하지 않은 적이 없었고, 공황이 심하게 올 때면 엎드려서 숨을 꺼억꺼억 내쉬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눈물만 몇 시간씩 흘리며 연명할 정도 였습니다. 영혼은 죽은 채 껍질만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다 결정문을 받고 도움을 준다고 하니까 하나씩 해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인터넷으로 전세사기 피해를 구제 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알아보고 공부를 하였습니다. HUG를 방문하여 전세사기 피해자 논스톱 지원 서비스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업무담당자도 지정되어 있지 않았고, 무슨 일을 뭐부터 해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법무사를 연결 해줄테니 법무사에게 물어보라고 합니다. 법무사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하였습니다. 법무사는 제가 아는 내용이 다 맞다고 알아서 준비하라고 합니다. 법무사 교체를 하고 다른 법무사를 연결 받았습니다. 그 분은 경매에 참여 시켜 그저 돈을 벌려고 하는 액션 밖에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법무사에게 기대지 않기로 합니다. 변호사는 전세금 반환 소송만 도와준다고 합니다. 집주인은 작정하고 잠적하여 찾을 수 없습니다. 찾으면 파산 신청한다고 협박까지 한 사람입니다. 다시 HUG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센터에 연락합니다. 경매 같은 것은 법원에 전화해서 물어보고 임대주택은 LH에 전화해서 물어보라고 합니다. 제가 아는 논스톱 지원서비스가 아닌가 봅니다. 창구를 하나로 통일한게 논스톱 지원 서비스 아닌가요?? 제가 다 알아서 해야하는데 왜 논스톱 서비스?? 올스톱 지원서비스입니다. 다 제가 직접 알아내고 준비 해야합니다.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도움받은 적이 없습니다. 업무담당자가 저보다 더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결국 제 스스로 다 했습니다. 우선 전세사기 결정문에는 진행 중인 경매를 유예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법원 경매계에 전화해서 집의 경매가 진행 되는 것을 막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다가구주택이라 사는 사람들 전체 동의를 구해야 해서 경매 정지를 못했습니다. 안된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LH에 연락해서 저희 집 경매 우선매수권을 양도할 테니 구매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또 안된다고 합니다. 금액이 크고, 다가구주택이라서 안될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에는 요청하면 LH가 대신 구매해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안되면 집에서 빈털터리로 나가서 길에서 사는 수 밖에... 그건 도저히 말이 안될 것 같습니다. LH에 전세사기 피해자 임대주택 제공을 얘기했더니, 또 안된다고 합니다. 제가 사는 동네에는 없다네요. 다른 지역을 구해준다고 합니다. 직장을 옮길 수도 없는데... 
  그냥 한숨만 나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중 되는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남은 방법은 딱 하나! 전세사기 피해자 우선매수권으로 이 집을 사서 계속 이 집에 사는 것입니다. 전재산+부모님 유산 1억 5천만원을 날렸습니다. 땡전 한 푼 없는 제가 어떻게 경매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내용 중에 주거주택 경매에 참여하여 낙찰 받을 경우 저금리로 최대 4억원까지 대출해 준다고 합니다. 희망이 보입니다. 경매가 유찰되어 4억대 까지 떨어지길 기다려봅니다...경매가 유찰 되는 두달 간 매일이 조마조마 하고 창원지방법원 경매계와 집행사무소에 귀찮을 정도로 전화하여 경매에 참여 하였습니다. 낙찰까지 너무 힘들었습니다... 입찰보증금 4천만원도 구하기 너무 힘들었습니다. 전세사기 이후로 투잡을 뛰어도 6개월간 모은건 1500만원.. 3천만원은 지인들 한테 구걸하였습니다.. 진짜 어렵게 입찰보증금을 모아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고 드디어 낙찰을 받았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고 유일하게 피해지원을 받을 뻔 했습니다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내용에 나와있는데로 은행을 찾아 디딤돌 대출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평수가 기준보다 커서 안된다고 합니다. ?? 이건 전세사기 특별법 디딤돌 대출이 아니라 그냥 일반 디딤돌 대출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디딤돌 대출과 조건도 똑같았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으로 대출을 안내해 주신다면 서요?? 왜 조건이 일반 디딤돌대출과 똑같습니까?? 연간소득, 무주택, 최초 구입, 평수 제한 등등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만든 특별한 법이 아니라 그냥 전세사기 당했으면 이런 저런 제도가 있으니 한번 알아봐^^ 이런 것 같습니다. 단 한번도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문과 법에 있는 내용을 기관들이 예스! 오케이! 한 적이 없습니다. 일반인과 같은 조건으로 심사하고 결정하였습니다. 그럼 전세사기 피해자로 선정은 왜 했을까요? 그냥 일반인과 같은데.. 그냥 여론 잠재우기용 대책인거죠... 정치인들의 보여주기 쑈! 인거죠. 명시된 5대 은행 모두 거절 당했습니다. 같은 이유죠. 평수가 초과 되어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사정은 딱하지만 대출을 해줄 수 없다. 마지막으로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을 신청하였습니다. 어제 전화가 왔네요.. 이번에는 위반건축물이라서 안된다고 합니다. 위반 내용은 1층과 3층을 가벽으로 분리 시킨거였습니다.. 일반적인 원룸 건물 특징입니다..감정평가사가 실사 나와서 감정평가서에 실생활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 위험사항이 없는 위반건축물로 수선과 해결이 가능하다고 감정평가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였는데도 주택금융공사에서는 심사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여러 번 거절하였습니다. 
  진짜 제 말이 사실이 되었네요.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단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하하하하 이젠 웃음이 납니다. 저는 위반건축물인지도 몰랐고, 제가 이 집을 구매하고 싶어서 구매하는 것도 아닌데,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대출로 안내되어 있음에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지 않네요. 일반 은행은 사기업 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 공공기관에서 해주지 않으면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정부와 국가가 이젠 저를 살려주세요. 20살부터 지금까지 군인으로, 또는 납세자로 국가를 위해 일했으면 이젠 국가가 정부가 뭐라고 좀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전세사기피해자 보금자리론 역시 일반보금자리론 대출과 똑같은 조건과 똑같은 심사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대체 전세사기 특별법 대출에는 특별한게 뭐가 있을까요?.. 하하하하!! 진짜 대한민국 최고!! 내가 왜 민주시민으로 행동하라고 교육받고, 월급 10만원 받으면서 2년동안 군대에 청춘을 바치고, 법과 질서를 잘 지키며, 꼬박꼬박 세금을 자동으로 납부하며 일 평생을 왜 그렇게 살아왔는지 후회가 됩니다. 너무 화가 나고 후회가 됩니다. 법을 어기고 남 등쳐먹으면서 살면 지금같은 꼴은 안당했을텐데.. 
 이렇게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한테 지원해 준다는 내용 10가지 모두가 유관기관에서는 안된다고 하니.. 진짜 살길이 없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센터에 전화해서 살려달라고 울었습니다. 센터에서는 기관에서 안된다고 하면 센터에서도 방법이 없답니다. 유일한 편이 되어야 할 지원센터에서 아무런 방법이 없다는데, 죽어야지요.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044-201-5233) 여기는 하루에 30통씩 2주 동안을 전화했습니다. 단 한번도 받지 않습니다. 대단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도 수십번 민원전화를 합니다. 상위기관인 금융위원회에 얘기하라고 합니다. 금융위원회 주택금융공사 담당 부서도 (02-2100-1693~1695, 2100-2797) 여기는 하루에 50통씩 1주일 전화해도 받지 않습니다. 진짜 너무 답답해서 죽을 것 같습니다. 저의 마지막 지푸라기는 어디 있나요? 누가 제발 알려주세요. 너무 어두워서 아무것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알려주기로 도와주기로 약속했던 정부와 기관들이 아무도 안보이네요.... 
 저는 이제 뭘 해야 할까요? 전세사기로 평생 모은 전재산과 부모님이 물려주신 유산을 잃었습니다. 그래도 지난 1년간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발버둥 쳐 왔습니다. 그러나 모든 방법이 다 안된다고 하네요. 저는 이제 해야 할 일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남은 건 원망과 분노입니다. 제가 이 유서를 쓰고 죽어야지만 전세사기 특별법이 무용지물이며, 관련된 기관들은 아무도 내용을 모르며 그 누구도 우리가 자살하고 죽어 나가든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을 알릴 수 있습니다. 지금도 전세사기로 돈 떼먹고 튄 집주인들은 단언컨대 우리보다 잘살고 있습니다. 상황을 이렇게 만든 건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들 때문입니다. 제가 이 글을 쓰고 죽으면 저한테 대답으로 안 된다고만 하던 업무담당자들, 정부 관계자들이 아주 조금은 자책하겠지요.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정의 따윈 없는 대한민국에선 그나마 최선의 복수인 것 같네요. 그리고 전세사기가 차라리 없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결혼하고 집을 구해야 하는 그 모든 분들이 전세사기를 당해 제 아픔을 아주 조금이라도 맛 보았으면 합니다. 노력해서 가꾸어 온 당신의 미래가, 당신의 잘못이 아닌 국가의 잘못된 제도와 그것을 바로 잡으려고 하지 않는 유관기관들의 합작품으로 당신의 미래가 암흑과 어둠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는 그 모든걸 경험해 보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22일까지 경매 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빚내서 마련한 입찰 보증금 4천만원도 날립니다. 저는 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 지원 내용에 나와 있는 여러 장의 문서 중 과연 어떤 내용을 지원 받을 수 있나요?? 다 안된다고 하는데, 누가 좀 알려주세요. 진짜 서럽고 힘들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아요. 국토부에서 작성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내용이 연계된 기관들에게 전혀 전달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을 위한 대출 심사가 일반인 대출 심사와 동일하게 진행되나요?? 주택금융공사 부산지사 모 대리의 말이 진짜 뼈에 새겨졌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라고 특별하게 심사하라는 내용의 공문이 없어요. 저한테 그러지 마세요. 그만하세요!” 차라리 이분은 낫습니다. 전화라도 받으니까요.. 다른 기관들은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근무시간엔 내선전화를 받지 않기로 약속한건가요?? 전화응대도 당신들 업무 아니에요?? 당신들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 아닌가요?? 국토부, 금융위원회 제가 자살하기 전에 진짜 꼭 폭탄테러라도 하고 말겁니다. 꼭! 머리에서 피가 솟구치고 상처가 있고 숨을 헉헉 거려야 죽어 가는게 아니에요. 마음이. 이 마음이.. 아파서 죽을 것 같습니다...진짜...일반 대출을 받으라구요? 일반 대출 금리가 어떤지 아세요?? 원금하고 이자 아무리 작게 내어도 한달에 250만원이에요..세금까지 내면 300만원이에요.. 제 월급이 250만원입니다. 저의 집주인은 이 짓을 하기 싫어서 이 집을 던지고 튀었습니다. 집주인 개자식도 못하겠다고 도망간 일을 왜 제가 떠안아야 하나요?? 한달에 월급을 은행에 다 내면 저는 뭘 먹고 살아요??저는 매달 50만원씩 빚을 내야 하네요..??
  『저는 그냥 정부 도움 안받고 죽을래요. 그리고 제가 사망하면 그냥 무국적자로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여태껏 국가에 바쳤던 세금하고 군대에서 보낸 시간 최저시급으로 맞춰서 정산해주세요. 그리고 그 돈 모아서 장례라도 예쁘게 치러주세요. 그리고 기도해 주세요. 이 대한민국 땅을 제외하면 그 어떤 곳이라도 좋으니 곧바로 다시 태어나게 해달라고.』
  7월 23일 한줌의 재가 되어 있다면 제발 제 마지막 위의 유언이라도 들어 주세요..제발요.

이 글이 사실과 다르거나 조금이라도 과장이 있을 시 어떠한 법적 책임을 달게 받겠습니다.
이 글을 
몇천번의 전화를 받지 않던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총괄센터
몇백번의 전화를 받지 않던 금융위원회 한국주택금융공사 담당부서
디딤돌대출을 매몰차게 거절했던 농협은행
위반건축물 임시해제 요청을 받아주지 않았던 김해시청 토지주택과
방임하던 국회의원 일동 및 경상남도청
에 꼭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지금도 잘먹고 잘살고 있는 전세사기꾼들 한테도 
이 사람들한테 한을 품고 죽습니다. 이 글을 읽는 당신도 제발 똑같이 당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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