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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진례면 하수관거 사업 형평성

작성일
2013-03-29 11:15:51
작성자
박○○
처리부서:
하수과
진행상태:
답변완료 [상하수도]
조회수 :
1028
시장님!
바쁜 시정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저는 진례면 담안리 상평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현재 진례면에 하수관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제 시공사(코오롱 건설)
담당자가 와서 이 가구는 관로 매설시 자연 배수가 곤란하므로 자가 펌프(스웨덴제품/고가)를 
설치해야 하므로 동의를 해야 공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건은 전기세 및 펌프설치 3년후 부터 고장이 발생하면 개인이 부담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의 하지 않으면 포기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합니다.(작성시 사진촬영을 해야됨을 설명)
시공사 담당자의 설명을 듣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질문 드립니다.

1.진례면 하수관거 사업의 목적
2.가구당 공사시 비용 및 월 사용료는 얼마인지
3.자연배수가 가능한/불가능한 주택의 형평성
   (자연 배수가 불가능한 주택은  전기세, 펌프 고장시 교체비용 영구히 부담)
4.김해시 또는 국가의 세금이 이 사업에 단돈 일원 투입되지 않았는지
5.공사를 하지 않은 주택에 대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은 없는지

시장님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갑니다.
왜 시공사에서 포기서를 쓰라고 하며 사진촬영까지 해야 합니까?
자연 배수가 되도록 설계를 변경해서 공사를 진행하든지 아니면 전기세 및 펌프교체 비용 등을 
운영/관리 하는 기관에서 영구히 부담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시오.

[답변] 답변

작성일
2013-04-04 18:15:10
안녕하십니까? 
김해시장 김맹곤입니다.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하수관거정비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하수관거정비 사업의 목적에 대하여
   하수관거 정비사업(BTL)은 하수관거의 정비와 유지관리에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여 하수관거시설에 대한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정비 및 운영관리를 통해 하천수질을 개선하고 하수처리장 처리효율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 가구당 공사비용 및 월사용료에 대하여
   자가펌프를 포함한 배수설비공사의 공사비는 가구당 평균 천오백만원 정도이며, 개인별 생활용수 사용량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월별 전기사용량은 4인가구를 기준으로 대략 20~30Kwh, 사용료는 2,000원 ~ 3,000원으로 산출됩니다.

 ○ 자연배수 가부에 따른 형평성
   배수설비공사는 가능한 자연유하가 되도록 설치를 계획하고 있으나 귀하의 주택은 자연배수가 불가능 하여 자가펌프를 설치하여 공공하수도로 압송․유입토록 계획하였습니다. 자가펌프 설치 시 가옥 내 구조물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발생에 따른 문제점으로 인하여 가옥주의 동의를 얻은 후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본 사업에 국비나 시비의 투입 여부에 대하여
   본 사업은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여 시행하는 하수관거 BTL사업으로 공사기간 중 민간자본을 투입하여 하수관거 및 배수설비 공사를 시행하고 공사완료 후 사업시행자가 20년간 시설물을 운영하게 됩니다. 운영기간 동안 우리 시에서 매 분기별 임대료(국비+시비)를 지급하여 사업시행자가 투자비를 회수 받는 방식입니다.

 ○ 본 공사를 하지 않을 경우에 대하여
   개인 주택의 하수도 배수설비의 설치와 유지․관리의 의무는 본래 개인에게 있습니다. 다만, 현재 시행 중인 하수관거 정비사업(BTL)은 하수처리장의 운영효율 증대와 하천수질 개선을 위해 개인하수도까지도 한시적으로 정부에서 정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하께서 본 사업 중 배수설비공사를 포기(거부) 하신다면 현재처럼 정화조 관리를 하시면 되고 본 사업 이후 공공하수도로 하수를 유입시키고자 하실 때는 가옥주의 부담으로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의 배수설비 부담을 줄이고 하천수질 등 환경 개선을 위하여 본 사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외에도 하수관거정비사업(BTL)에 대하여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 시 하수과(☎330-3974) 또는 한국환경공단(☎342-1871)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화와 창조, 새로운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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