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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축] 대청천 상류 신설도로 주변부 산림훼손에 대한 재검토요청에 대한 검토자룝니다.

작성일
2013-03-12 13:25:48
작성자
허○○
진행상태:
답변완료 [도시/건축]
조회수 :
866

대청천 상류부 신설도로 주변부 산림훼손에 구글 어스로 살핀 변화

대청천 상류부 신설도로 주변부 산림훼손에 구글 어스로 살핀 변화

도시과 직원분의 재검토요청에 대한 답변글-시민 여러 분 함께 검토합시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13-03-20 10:38:37
안녕하십니까? 
김해시장 김맹곤입니다.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대청천 주변 무분별한 벌채행위 조치요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업용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어 있는 장유면 대청리 777번지 일원 토지의 경계부분을 확인한 바, 농작물 경작을 하고 있는 토지의 범위는 농지(전, 답)의 지적경계를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단,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농지라고 하더라도 죽목의 벌채를 위해서는 허가를 득하여야 하나, 귀하의 지적대로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농지의 일부에 있던 죽목을 벌채한 것으로 추정되는 바, 토지소유주 및 현재 사용자를 상대로 재조사하여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농업을 하기 위한 농지 상의 죽목벌채는 관련 법령 상 허가 또는 신고를 득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별도의 허가기준이나 제한사항이 없는 것을 감안할 때 이미 벌채된 죽목을 원상복구하는 것은 현 실정상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해당 토지가 원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 시 도시계획과(☎330-3586)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화와 창조, 새로운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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